이 콘텐츠가 다루는 것
법원이 따지는 여섯 가지
서약서 효력을 가르는 요소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이 콘텐츠로 할 수 있는것
세 사람의 결과 비교
같은 1년 서약서가 사람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눌러 봐요.
이까지 챙기면 좋아요
서약서 조항 체크
기간, 대상, 대가 등 여섯 가지를 PDF로 받아 둘 수 있어요.
AI
핵심 요약 - 3줄 정리
- 경업금지 서약서는 서명했어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막으면 무효예요.
- 법원은 회사가 지킬 정보, 맡은 일, 기간과 범위, 받은 대가를 함께 따져요.
- 서약서가 무효여도 회사 자료를 가져가 쓰는 것은 따로 금지될 수 있어요.
서약서는 같았는데 결과는 달랐어요
2025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같은 회사를 나와 같은 경쟁사로 옮긴 세 사람의 사건을 함께 판단했어요. 세 사람 모두 퇴직 후 1년간 경쟁사로 옮기지 않겠다고 서약했습니다. 한 사람씩 눌러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B · 경영임원이직 금지 인정
맡은 일
사내독립기업(CIC) 부서와 서비스 전반을 총괄한 경영임원
근무 기간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2년 10개월
받은 보상
기본연봉 약 1억 8,900만 원, 사이닝 보너스 5,000만 원, 특별 리텐션 보상금 7,300만 원 등 합계 6억 원 넘게
법원 판단
높은 보수와 보상으로 이직 금지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했다고 봤어요. 2025년 11월 15일까지 경쟁사 근무를 금지했고, 어기면 하루 100만 원을 물게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6. 20.자 2025카합10100 결정
근무 기간은 D가 가장 길었지만, 법원이 무게를 둔 건 맡은 일의 범위와 받은 보상이었어요. 서약서 문구가 같아도 사람마다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따지는 여섯 가지
대법원이 2010년에 정리한 기준이에요. 하나만으로 정하지 않고 함께 저울질해요.
| 기준 | 법원이 보는 것 | 서약서에서 볼 곳 |
|---|---|---|
| 지킬 만한 회사 이익 | 영업비밀이나 회사만 가진 정보, 고객관계가 있는지 | 금지하는 이유와 정보 범위 |
| 퇴직 전 지위 | 핵심 정보에 접근하는 자리였는지 | 내 직무와 다룬 자료 |
| 기간, 지역, 직종 | 지킬 정보에 비해 지나치게 넓지 않은지 | 금지 기간과 대상 회사 |
| 대가 | 금지에 따른 불이익을 메울 보상이 있었는지 | 보상금이나 수당 조항 |
| 퇴직 경위 |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됐는지 | 퇴사 사유 기록 |
| 공공의 이익 | 기술 확산이나 시장 경쟁을 지나치게 막는지 | 업종과 대상 범위 |
2010년 대법원은 무역부장에게 퇴직 후 2년간 경쟁사 취업을 금지한 약정을 무효로 봤어요. 회사 정보가 이미 업계에 알려져 있었고, 금지에 대한 대가도 없었기 때문이에요.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서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다면
경업금지 서약서에 자주 들어가는 문구로 만든 예시예요. 문구마다 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
1
금지 기간은 영업비밀을 지킬 필요가 있는 기간을 넘지 못하고, 퇴직한 날부터 셉니다.대법원 2002마4380
-
2
내가 다룬 정보와 상관없는 회사까지 묶었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막는다고 볼 수 있어요.대법원 2009다82244
-
3
이적만 적힌 약정으로는 용역이나 자문 계약을 권유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고 봤어요.서울동부지방법원 2025카합10100
-
4
같은 결정은 직원에게 이직을 권한 임원 B에게 앞으로 한 번 어길 때마다 300만 원을 물도록 했어요.서울동부지방법원 2025카합10100
-
5
일반 직원이 받은 리텐션 보상은 1년 불이익을 메우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서울동부지방법원 2025카합10100
-
6
약정이 무효면 낼 필요가 없고, 미리 정한 배상액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요.민법 제398조 제2항
경업금지 서약서
제1조 (경업금지)본인은 1퇴직 후 3년간 2동종 업계 어디에도 취업하거나 같은 사업을 하지 않는다.
제2조 (이적과 유인)본인은 3경쟁사로 이적하지 않으며, 재직 중 알게 된 4임직원을 유인하지 않는다.
제3조 (대가)위 의무에 대한 5대가는 재직 중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4조 (위반 시 책임)위 조항을 어기면 6퇴직 당시 연봉의 2배를 배상한다.
입사일 서약자 김OO (인)
문구가 차례로 넘어가요. 마우스를 올리면 멈추고, 문구를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어요.
회사가 이직을 막으려 하면 이렇게 진행돼요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보다 가처분으로 시작해요. 단계마다 준비할 것을 함께 정리했어요.
| 단계 | 무슨 일이 생기나 | 내가 준비할 것 |
|---|---|---|
| 경고 | 회사가 내용증명이나 메일로 약정 위반을 알려 와요 | 서약서 사본, 받은 보상 내역 |
| 가처분 신청 | 회사가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요 | 맡았던 업무와 다룬 자료의 범위 |
| 심문 | 법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는 기일을 열어요 | 새 회사에서 맡을 업무 설명 |
| 결정 | 받아들여지면 정한 날까지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없어요 | 결정문의 금지 기간과 범위 |
| 어기면 | 하루나 한 번마다 정한 금액을 물게 돼요 | 애매하면 행동 전에 상담 |
이런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해요. 기일 통지를 받으면 빠지지 말고, 위 자료로 맡았던 일과 받은 보상을 설명하세요.민사집행법 제304조
서약서가 무효여도 영업비밀은 따로 지켜야 해요
둘은 근거도, 어겼을 때 결과도 달라요.
경업금지 약정
회사와 맺은 계약이에요. 경쟁사로 옮기거나 같은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라, 효력은 앞의 여섯 가지 기준으로 따져요. 무효라면 지킬 의무가 없어요.
영업비밀 보호
법이 정한 의무예요. 서약서가 없거나 무효여도 영업비밀을 몰래 가져가 쓰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이 말하는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예요. 업계에 이미 알려진 정보나 일하면서 몸에 익힌 일반적인 지식은 여기에 들지 않아요.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서명 전후로 챙길 여섯 가지
PDF 체크리스트와 같은 내용이에요. 눌러서 하나씩 지워 보세요.
금지 기간이 몇 개월인지 적혀 있다
금지 대상 회사나 업종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이직 금지에 대한 대가가 급여와 따로 정해져 있다
어겼을 때 물어야 하는 금액을 확인했다
서명한 서약서 사본을 받아 두었다
퇴사할 때 회사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로 옮기지 않았다
0 / 6개 체크했어요
확인 완료
확인한 내용은 서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해 두세요.
이직 후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예요.
이직 후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예요.
자주 묻는 질문
이직을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다섯 가지예요.
Q1. 서약서를 안 썼다면 마음대로 옮겨도 되나요?
대부분은 자유롭게 옮길 수 있어요. 다만 새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서는 비밀을 지킬 수 없는 경우라면, 약정이 없어도 법원이 전직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Q2. 경쟁 회사를 직접 차리는 것도 막히나요?
서약서에 창업이나 동업까지 적혀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효력은 같은 여섯 가지 기준으로 따져요. 2010년 대법원 사건도 퇴사 후 무역회사를 차린 경우였는데, 약정이 무효라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Q3. 회사 사정으로 그만뒀는데도 지켜야 하나요?
퇴직 경위도 법원이 따지는 요소예요. 권고사직처럼 회사 사정으로 나왔다면, 그런 사람의 이직까지 막는 건 지나치다는 쪽으로 따져질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가 남은 메일이나 문서를 챙겨 두세요.
Q4. 옮긴 회사도 책임을 지나요?
경업금지 약정은 나와 전 회사 사이의 약속이라 새 회사에 직접 효력이 없어요. 다만 몰래 가져온 영업비밀인 걸 알면서 받아 쓰면 새 회사도 침해가 되고, 직원이 회사 일로 위반하면 회사도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제19조
Q5. 퇴사할 때 새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해요
새로 약속을 더하는 서류라 내용을 읽고 정하면 돼요. 영업비밀을 지킬 의무는 서명과 상관없이 법으로 있지만, 경업금지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면 기간과 대상, 대가가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025년 결정에서도 회사가 일괄로 마련한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한 경위를 따졌어요.서울동부지방법원 2025카합10100
지금 챙겨두면 좋은 추천 서식
어떤 조항에 서명하게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채용 패키지] 보안서약서
퇴직 후 1년 경업금지 조항과 비밀유지, 퇴직할 때 자료를 돌려주고 지우는 의무까지 담긴 보안서약서예요. 입사 때 어떤 문구에 서명하게 되는지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