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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산업별 분석)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제2차 본 협상이 논란 끝에 14일 종료된
가운데,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FTA 체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전국의 유권자 618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찬성론 - "FTA는
선택 아닌 필수"
 경제적 효과
정태적 효과: 무역창출효과(긍정적) 역내 관세 철폐 후 비싼 국산 재화
대신 값싼 역내상품으로 대체될 것입니다(후생증가)
동태적 효과: 규모의 경제실현, 시장확대로 인한 기업간 경쟁촉진과 생산성
향상,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의 활성화 등 역내 경제활동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치외교적 효과
소수국가들끼리 FTA를 체결할 경우 관련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민주적인 제도가 정착하는 등 정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회원국
간에 공식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비상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도
보다 큰 협상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브라질의 경우 미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남미공동시장 등 주요 남미국가들과의 경제블록을
형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자체제 한계극복
WTO와 같은 다자협정은 전세계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나 경제적인 발전
정도가 매우 상이하여 이를 모두 반영한 합의도출이 어렵기 때문에 협상의
진전이 매우 느리고 규정이 모호하여 구속력도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지역무역협정은 소수 회원국의 이해를 고려하여 추진되므로
국가와 국가간의 일촌 맺기로 볼 수 있으며, 다자체제에서 논의되기 어려운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고, 협상의 진행이 빠르며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쉽습니다. 또한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즉 지역무역협정은 다자체제의 보완인
동시에 각국의 전략적 통상정책입니다.
반대론 - "미국
경제에 종속된다"
"美경제 종속 심화" "대미수출 14.5% 불과"
멕시코가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이후 외국인 투자와
수출이 늘었다고 하지만 이는 착시(錯視)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멕시코의 싼 임금을 이용해 멕시코 국경지역에 조립 공장을 세우면서
투자와 수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 지역에서 미국산
부품을 대량으로 들여오는 데다 미국에 수출하고 남은 제품을 싼값에 멕시코
시장에 쏟아내면서 부품회사 등 관련 중소기업이 다 몰락했습니다.
"물량공세로 줄도산" "양질의 일자리 늘 것"
한미 FTA로 경쟁력 있는 일부 대기업만 시장 확대로 인한 혜택을 보고
나머지 영세 중소기업은 미국 다국적기업의 물량공세 속에 '줄도산'을
맞을 우려가 있습니다.
"다국적기업 訴 남발" "국내 투자기업 보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절차가 합의되면 다국적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를
방해하는 모든 법, 제도, 관행이 제소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협상 경험-능력 밀려" "美 약점 적극 공략"
한국이 협상 경험이나 능력에서 미국에 크게 밀리는 데다 내년 3월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신속협상권(TPA)이 만료되기 전까지 협상을
끝내기 위해 쫓기다 보니 손해 보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율이 이미 낮아 실질적으로 한국이 얻는 것은 없고 서비스산업 등
한국 시장을 내주는 쪽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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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둘러싼 정부와 범국본의 입장차이
(범국본: 범국민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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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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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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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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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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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동맹
강화 |
중국 고립시켜
동북아안보 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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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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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치와는 무관 |
심각한 주권 침해
가져올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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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
양적 성장으로
양극화 해소 |
소득불평등 심화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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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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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로 경쟁력
강화 |
민영화·사유화로
공공성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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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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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수출 위한
포석 |
투자자 일방적
보호로 공익성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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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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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10만명
고용창출 |
재앙수준의 고용대란,
비정규직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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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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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평가 제시가
없음 |
식품 안전성 위협,
자원고갈 |
이해도움자료 Download &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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