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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컨텐츠 4월 네째주 테마컨텐츠 - "43회 맞이하는 법의 날" new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입니다. 법의날 의의와 법무부 조직, 생활 속의 법률사례 등을 비즈폼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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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의의 및 영역
조직 및 기능
생활법률사례
관련서식

 

법의날 의의및 영역

 

비즈폼법무심의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 종합 및 조정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ㆍ상사ㆍ형사 (다른 법령의 벌칙
조항을 포함한다)ㆍ행정소송 및 국가 배상관계 법령의 해석
법무부소관 법령의 해석
법무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법률학설ㆍ판례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선
민사관계법령의 연구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
도서관리

비즈폼법무과

변호사 및 변호사 단체에 관한 사항
공증인ㆍ법무법인 및 공증인가 합동 법률 사무소에 관한 사항
법무연수원의 감독
법무부소관 단체(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다른 과ㆍ담당관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비즈폼국제법무과

통상관계 법률자문
조약 등 국제협력의 국내적 시행에 관련된 법률문제의 검토에 관한 사항
국제 사법공조 (국제 형사 사법 공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해외동포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관한 사항
법무에 관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 한다)에 관한 국제회의에의 참가 및 그 개최에 관한 사항
법무협력관 관련업무 및 법무에 관한 국외의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포획 심판소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 법무관계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비즈폼송무과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휘ㆍ감독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의 지휘 감독
법무부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 감독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배상 등에 관한 사항
헌법재판의 수행
행정 각부처의 헌법재판사무에 관한 법률적 자문
헌법재판과 관련한 헌법제도의 연구
헌법재판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간행

비즈폼인권과

인권옹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인권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인권옹호에 관한 각부처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인권문제에 관한 홍보대책에 관한사항
인권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 시행에 관련된 법률문제의 검토에 관한 사항
인권관련 국제회의에의 참가 및 그 개최에 관한 사항
법률구조
공익 법무관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익 법무관제도 관계법령의 입안
공익 법무관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공익 법무관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에 관한 자료 작성
준법정신의 계도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비즈폼특수법령과

남ㆍ북한 통일관련 중ㆍ장기 법무계획의 수립ㆍ추진
남ㆍ북한 통일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통일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남ㆍ북한 교류협력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남북교류ㆍ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ㆍ조정
북한의 법률 체계 및 사법제도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통일관련 외국법령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기타 통일관련 법무사무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비즈폼법조인력정책과

연간 시험계획 수립ㆍ공고
사법시험 출제, 송무, 채점 등 관리
군법무관시험 출제, 송무, 채점 등 관리
각종증명서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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