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하려면 내국인 채용과는 다른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한 장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비자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고용허가제입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채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한국어와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가 병기된 이중 언어 버전으로 제공되며,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적 취지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등 주요 송출국 언어로 작성된 표준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일반 근로계약서 항목 외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숙식 제공 여부와 그 비용 공제 방식, 귀국 비용 부담 주체, 체재 기간과 비자 관련 사항이 대표적입니다.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공제 한도와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체류 자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9 비자(비전문취업), H-2 비자(방문취업), F-4 비자(재외동포) 등 비자 종류에 따라 취업 가능한 업종과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비자 자격에 맞지 않는 업종에 고용하면 사업주도 불법 고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에 해당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1부를 교부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용을 이해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비즈폼에서는 한국어 표준 양식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맞는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채용 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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