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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산업별 분석)
 한·미FTA 산업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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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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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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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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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예측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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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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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편
민간 의료보험 도입
영리 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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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공공 |
대규모 구조 조정/의료공공성 위협
건보 체계 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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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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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장 개방
영리법인화 요구
미국 분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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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학, 교수노조 |
대규모 구조 조정/ 교육 공공성 위협
교육 예속화 초래/ 공교육 강화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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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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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 금융노조 |
자본시장 예속
/ 대규모 구조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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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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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축협노조 |
단위 농협 통폐합/
농업 붕괴 따른 구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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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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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양극화,
유화산업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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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연맹, 화섬연맹 |
비정규 노동 양산/
영세 사업장 붕괴
석유화학 업종 구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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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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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자본 유입 |
서비스 연맹 |
대규모 구조 조정/
양극화 심화
비정규 노동 양산/ 국내 영화 산업 육성 좌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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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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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참여 요구 |
공공연맹 |
기간 산업 사유화
추진/ 대규모 구조 조정 |
- 외교통상부 소속 대외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미 FTA협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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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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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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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동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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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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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29억 달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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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135억 달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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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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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4억 달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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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68억 달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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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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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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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54억 달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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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68억 달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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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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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96억 달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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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122억 달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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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무역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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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 달러 흑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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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억 달러 흑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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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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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8.5조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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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27.0조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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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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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 (85천 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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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104천 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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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한·미 FTA가 서비스업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표입니다.
이 역시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즉 수출은 줄고 수입은 매우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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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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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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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동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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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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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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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7.9억 달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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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8.2억 달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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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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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45.8억 달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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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46.2억 달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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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무역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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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억 달러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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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달러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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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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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조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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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조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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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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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천 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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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천 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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