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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 FTA의 개념과 FTA확산 추세의 이유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FTA가 담고 있는 내용은?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FTA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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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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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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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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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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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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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대한 반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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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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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측면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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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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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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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
>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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