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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침해란?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터넷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예전엔 볼 수 없었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피해사례인 "사생활침해"에는
우리주위에서 흔하게 접할 수도 있고 자신이 그 피해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예로 요즘 많이 들고 다니는 카메라폰의 경우 촬영의 가능성이
있어서 음란 사이트에 자신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사이트에 가입하여서 그 주민등록번호의 주인의 그 사이트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범위를 확대 시켜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럽이나
가까운 일본을 보아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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