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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생활법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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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진료을 잘못한 경우, 특히 오진의 경우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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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경우 의사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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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이라 함은 어떤 질병을 다른 질병으로 진단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로 인해 환자의 병세가 악화되거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의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 의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오진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들면 환자가 진단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진단이 의학상 곤란한 질병인 경우, 구급환자인 경우, 질병이 매우 희귀하거나 기형 혹은 특이체질인 경우, 다른 질병과 함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 병상이 잠복기 또는 무증상기와 같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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