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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생활법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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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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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당연히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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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소멸 기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서류에 해당됩니다. 그 중 의사가 잘못된 감정을 하여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과오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받은 의사가 동료의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제로 입은 피해 보다 적게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처럼 신체감정을 하였다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지방법원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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