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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생활법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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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출발은 단서포착에 의한 수사입니다. 수사의 단서는 고소, 고발도 있겠지만 소문이나 기사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를 입건하고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입건이 되고 영장이 받아들여지면 피의자는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되어 추가증거보강수사가 진행되고 10일이 지나면 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송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습니다.검찰은 20일 이내에 기소할 것인지 불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면 재판절차로 접어듭니다.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형을 확정받으면 검사가 형을 집행하고, 무죄나 집행유예(또는 선고유예, 공소기각, 면소판결)가 선고되면 다시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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