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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사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질문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재판 중이었는데 용서를 빌어 고소를 취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아 다시 고소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생활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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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은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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