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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생활법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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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 중 1인이 어떤 사실을 입증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이 이를 원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공동소송인에게 당연히 적용되게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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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적용되지는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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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1인의 공동소송인이 제출한 증거가 다른 공동소송인과 관계에서 공통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되는 것을 증거공통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를 인정하게 되면 소송진행의 신속과 당사자간의 소송수행능력의 차이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된 증거를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한 흔적이 없는 한 법원이 그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없다고 하여 증거공통의 원칙에 저촉된다거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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