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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생활법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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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서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팔린 경우에 보증금을 받기 위해선 그 전 집주인과 바뀐 집주인 중 누구에게 지급을 청구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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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매매로 인하여 바뀐 집주인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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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위 질문과 같은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보증금을 감액하고 집값을 지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산 사람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래의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임대인과 매수인간에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기로 했다는 등의 특약이 있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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