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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생활법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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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학교 앞에서 무작정 앞을 가로막고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과 불심검문의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대로 전경차에 태워져 경찰서에서 하루를 꼬박 보낸 뒤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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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불법적인 불심검문이므로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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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수상한 거동 또는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범죄의 혐의가 영장없이도 체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범죄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절차적인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어야 하는데 ①단지 제복을 입었다는 것으로는 검문할 자격이 없으므로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고, ②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정확히 말해줘야 하고, ③ 주민등록증은 신분확인을 한 뒤에는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방 등의 소지품에 흉기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에는 먼저 가방이나 옷을 손으로 만져본 뒤 객관적으로 의심이 갈 때에만 소지품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대학생들에 대한 불법적인 불심검문은 상당수 법원으로부터 국가배상을 받아내었습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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