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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생활법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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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이 없어 집행이 곤란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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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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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채무자가 돈이 없어 현재는 그 이행이나 집행이 곤란하더라도 소송에 의한 판결절차는 분쟁의 관념적인 해결절차로서 사실적인 해결방법인 강제집행절차와는 별도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승소확정판결은 채무명의로서 이는 피고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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