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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생활법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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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외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 소송과정상 판결을 이끌어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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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재된 사실들을 변론에서 진술하면 소송상 판결을 이끌어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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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처럼 변론에서 진술하고픈 사항을 기일 전에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들을 내용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는 준비서면이라 하는데 소장의 경우에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기재가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준비서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서면에 기재된 사항은 바로 판결을 이끌어내는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주장하여야 비로소 판결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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