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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금전대차
생활법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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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 경우 완력에 의해 갚게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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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상 완력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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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상 법원이나 경찰 등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법에 호소하지 않고 완력에 의하거나 폭력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한 경우는 범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한 구제절차를 기다려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절박한 상태 하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수호하기 위해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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