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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생활법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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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운행하는 도중에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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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처벌법규로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등이 적용됩니다.
차란 자동차, 오토바이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기타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우마차, 손수레, 자전거, 건설중기, 경운기등도 도로에서 운전되는 한 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차, 지하철 전차와 유모차, 장애자용 휠체어, 항공기, 선박등은 도로교통 사고의 차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차가 달리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것과 차의 운전 및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화물차를 세워놓고 화물을 하차시키는 동안에 인부들이 짐을 잘 못 던져 지나던 사람이 다친 것은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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