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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01 행정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번호 질문과 답변 조회수
111 행정재산의 시효취득 대상성여부 449
  국유지나 시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으면 취득시효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까?  
11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91
  행정청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이에 대해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113 권한의 내부위임과 피고적격 384
  부산광역시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에 대해 단지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내부위임만 받은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부산시장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때 누구를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또한 부산시장명의로 처분한 경우엔 어떻게 됩니까?  
114 재량행위에 대한 국민의 권리 382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재량행위에 대해 국민은 어떤 권리를 갖습니까?  
115 청문절차 377
  청문절차란 무엇입니까?  
116 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한 구제 355
  법률에 위반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어떤 구제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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