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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권/채무/금전대차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번호 질문과 답변 조회수
61 동시이행의 항변권 603
  종중대표 甲과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계약서상에는 만약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위약금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각한다는 종중의 결의서가 제시되지 않았고 목적토지 지번이 등기부상 지번과 일치하지 않아 중도금의 지급을 미루어 오던 중 甲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처리·수령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의 해제는 유효한가요?  
62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599
  건물의 수리를 맡은 건설회사의 작업현장에서 종업원이 쓰러지면서 떨어뜨린 공구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사람에 명중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건설회사인 갑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63 담보목적물의 종류 598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잡는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재산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동산이나 부동산에 따라 담보의 성격도 달라진다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64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담보제공 596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부동산을 다시 담보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65 동산을 담보로 한 금전대차 595
  동산을 담보로 금전대차를 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66 물상보증인의 채무인수 동의시 담보의 소멸여부 592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린 데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던 사람이 채무인수에 대해 동의한 경우 그 담보는 어떻게 됩니까?  
67 시효의 중단방법 591
  저희 회사는 대형 악세사리 중간도매상인데 거래처로 각 지역에 소매점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외상거래액이 소액이 되다보니 청구를 잊는 일이 많은데 이들 채권이 시효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68 증여 583
  친구가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하였고, 그 후 위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제가 증여를 원인으로 친구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자, 친구는 증여 당시에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친구의 해제는 정당합니까?  
69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 581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친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70 채권의 우선순위 581
  납세고지서에서 국세와 저당채권의 우선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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