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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01 소비자보호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번호 질문과 답변 조회수
11 하자있는 전자제품 환불 1216
  지난달에 구입한 전자레인지가 구입 직후부터 해동 기능이 되지 않아 교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환 받은 제품은 또 회전판이 돌지 않아서 구입처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구입처에서는 다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합니다.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12 이삿짐파손 1043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삿짐을 풀고 나니 물건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3 예식장 부당행위 817
  결혼식전에 예식장의 드레스와 부케를 취소했더니 예식장측이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14 세탁소의 세탁관련피해구제 781
  구입한 지 1년 된 무스탕이 세탁소의 잘못으로 인하여 털이 변형되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심의를 의뢰하고 중재를 하였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소액심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또한 배상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5 부동산 매매계약시 과다수수료 반환여부 750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중개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수수료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 된 것 같은데 법정수수료 외의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중개비 영수증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다른지요?  
16 상품권 잔액 환불여부 701
  물건 구입 후 상품권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17 할부거래(매수인의 항변권행사) 678
  컴퓨터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사용 1개월후 고장이 나서 두번이나 수리를 받았으나 고쳐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수리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 계속 할부금을 내야합니까? 또한 신용카드회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합니까?  
18 노트북 환불거부 677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구입하였는데 신제품이 출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포장은 뜯었지만 사용은 하지 않았는데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한가요?  
19 방문판매구입 물건 철회 638
  방문판매하는 세계명작전집을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며칠 후 지로용지와 함께 배달된 책 내용이 계약체결시 본 것과 달랐습니다. 방문판매자는 계약서를 교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0 변호사와의 분쟁시 해결기관 638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과다보수문제 및 위임사무처리를 게을리 하였을 때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곳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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