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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01 민사소송 생활법률사례 생활법률사례
번호 질문과 답변 조회수
121 상고심 절차 447
  상고를 하려고 할 때 밟아야 할 절차를 알고 싶은데요?  
122 응소관할 445
  소를 제기하는 사람의 실수로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이 별 반대없이 이에 응하여 변론절차에 참가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123 위법한 사건수임 443
  변호사가 비변호사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 받은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124 변론기일의 변경 438
   
125 잘못된 판결송달의 효과 425
  제1심의 선고가 내려진 후 판결정본이 피고의 주소가 아닌 원고가 허위로 기재한 주소로 보내져 피고가 항소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126 합의관할 421
  관할을 쌍방의 약속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127 관할의 합의와 보증인 420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관할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데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불편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합니까?  
128 판결경정신청안내 418
   
129 변호사의 소송대리와 당사자 사망 416
  소송진행 중 원고가 사망하였는데 변호사가 원고의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 중인 경우라면 이후의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130 타인간 소송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하는 방법 416
  다른 사람간에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그 원고와 피고가 다투고 있는 권리가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 소송에 끼여들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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