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인사말근로계약서PPT차용증급여명세서세금계산서이력서재직증명서내용증명제안서PPT템플릿연봉계약서
인기 검색어
  •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대집행의 의의와 요건
분류 : 행정
질문 : 무허가의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명령을 받았으나 철거하지 않아 다시 대집행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집행이란 무엇이고 그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 대집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그 요건으로는 ①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②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 ③그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행정대집행법 2조). ①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체적 작위의무란 타인에 의해서도 이행될 수 있는 의무를 뜻합니다. 그 예로 건물철거의무를 들 수 있으며, 부작위의무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작위의무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②다른 수단에 의해서는 그 의무이행확보가 곤란해야 합니다. 대집행보다 상대방의 사익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으면 그 수단에 의해야 합니다.
③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의무를 부과할 때 요구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더 큰 공익상의 필요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무단 증축한 부분이 주위 미관상 문제없고 도로교통·방화·위생·공해예방 등의 공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엔 심히 공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이어서 대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엔 건물철거라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고, 다른 수단에 의해 이행확보가 곤란하고, 방치하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기능을 무력화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대집행이 허용된다고 보여집니다.


[ 참조법령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손언영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4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