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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일반적으로는 자금의 융통·화폐의 대차(貸借), 구체적으로는 대부증권에 의한 자금의
대부나 참가증권(參加證券)에 의한 자금의 출자를 말한다. 금융은 소비금융과 생산금융으로
대별되며, 이 중 현대경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생산금융이다.
여기에는 운전자금의 금융과 설비자금의 금융이 있다.
1. 단기금융
운전자금의 금융은 단기금융이라고도 한다. 지난날에는 상업상의 매입자금이 운전자금 중에서
중요한 것이었다. 상인이 매입자금을 차입하여 상품을 매입하게 되면, 2∼3개월만 지나면
매입상품은 판매되고 그 판매 대금으로 차입금은 자동적으로 상환되었다. 이 때문에 상인에
대한 매입자금의 대출은 단기이고도 안전하다고 일찍부터 여겨져 왔다. 그러나 그후 점차
발달한 광공업 등의 산업은 상업을 대신하여 그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상업에서의 상품의 매입자금에 해당하는 것이 광공업에서는 원재료대나 임금의 지급자금인데,
이들 자금이 회수되는 방식은 상품의 매입자금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상품의 매입자금이 매입상품의 판매대금에서 자동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원재료대나 임금의
지급자금은 그것을 지출하여 생산되는 생산물의 판매대금에서 통상적으로는 단기간에 또한
안전하게 자동적으로 회수된다.
기업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운전자금을 차입하여 재화의 생산이나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 운전자금은 상업은행의 신용창조에 근거해서 대출된다. 운전자금의 지출은 적어도 그와
가치가 같은 생산물을 산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재화생산과 화폐조출(貨幣造出)의
평행관계의 원칙이 실현되는데, 이를 전형적 화폐조출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서, 만약
운전자금이 다른 어떤 사람의 저축자금에서 대출된다면, 재화는 새로이 생산되어도 화폐는
새로이 조출되지 않으므로 유효수요(有效需要)는 부족해지고 사회는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된다.
지시증권설(指示證券說)에 의하면, 화폐란 사람이 사회에 대하여 행하는 재화용역의 급부에
따라서 만들어져, 그 사람이 사회에서 그와 동일가치의 반대급부를 받는 권능을 표시하고
있는 표라고 풀이하고 있다. 화폐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것은 사기업에 의해서 발행되는
표라도 좋을 것 같지만, 현실로는 이와 같은 표는 은행에 의해서 발행되고 기업은 그것을
운전자금으로 차입하게 된다.
사기업이 임의로 표를 발행한다면, 반대급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표를 발행하게
되어 재생산과정이 교란될 염려가 있으나, 이와 같은 염려는 은행이 표를 발행하고 그것을
신용이 높은 기업에게만 대출하도록 함으로써 대부분 해소된다.
2. 장기금융
설비자금이란, 토지·건물·기계 등의 생산설비를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운전자금이
신용창조에 의해서 대출되는 데 비하여 설비자금은 저축자금에서 대출된다. 이와 반대로
설비자금이 신용창조에 의해서 대출된다면, 유효수요는 과잉이 되어, 사회는 인플레이션에
빠지게 된다.
또 운전자금은 생산물이나 매입상품의 판매대금으로 일시에 전액 상환되는 데 비하여,
설비자금은 그 설비자금으로 조달된 생산설비의 조업에서 생기는 해마다의 수익(收益)의
일부로서 장기간에 걸쳐 소액씩 상각(償却)되어 간다. 이 때문에 설비자금의 금융은
본래 장기금융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3. 직접금융·간접금융
운전자금의 대출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원리적으로는 은행의 신용창조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거기서는 직접금융(자금의 사실 공급자인 은행과 그 수요자인 기업 사이의 금융)만이
행하여지게 된다. 이와는 달리 설비자금의 공급은, 사람들의 저축자금에서 공급된다.
이 경우에는 저축자와 자금 수요자와의 사이에 금융기관이 개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구별이 생긴다.
직접금융은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주식이나 공사채(公社債) 등의 유통성이 있는 증권을
취득하는 형식으로 행해진다. 이와 같은 직접금융은 증권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고도의
발전을 이루어 설비자금의 조달과 그 이동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것은 근대 경제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어 있다.
간접금융의 경우는 저축자와 자금수요자와의 사이에 많은 종류의 금융기관이 개재되어 있다.
대체로 증권시장을 통한 직접금융과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게 된다. 즉, 설비투자가 개시된 당초에는 그를 위한 소요자금은 우선 금융기관에서의
차입의 형태로 충당되고, 그 투자가 진행되면서 그것은 주식이나 사채 발행에 의한 수입금으로
대체되게 된다.
말할 것도 없이 차입의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에서 임의의 금액을 입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것은 투자의 진행 도중에서는 편익이 많은 자금조달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착된
안정한 자금이 아니므로, 설비투자가 완성된 때에는 주식이나 사채의 발행에 의한 수입금으로
그 정착을 도모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간접금융은 직접금융에 대한 연결융자적인 의미를
가지며, 양자는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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