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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 위조

형법 제237조의2 (복사문서등)이라는 규정을 보면,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형법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좋은 문서 작성법

일반적인 문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맞춰서 쓰는것이 기본입니다.
비즈니스 문서의 경우에는 각종 서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나오지만, 이경우에도 기본적인 원칙에서 몇가지의 추가만으로 훌륭한 서식이 만들어질수 있습니다.

When(언제)
문서의 작성일자

Where(어디서)
문서의 사실과 관련된 장소, 문서를 작성한 부서 혹은 장소

What(무엇을)
문서의 핵심부분으로 사실의 대상

Who(누가)
일반적으로 작성인이나, 상품과 기계 등에도 해당됨

Whom(누구에게)
문서의 수취인, 영향을 미치는 범위

Why(왜)
이유나 원인으로 결론의 근거가 되는 요소

How(어떻게)
하나의 사항에 대한 전후 진행 상황을 설명

How much(얼마나)
경비, 예산, 가격 등

How long(얼마동안)
실행에 소요되는 기간

 

▶ 文書(문서) 및 書類(서류)에 대한 명칭(한자,한문)

覺書(각서)
자기의 의견이나 희망 등을 상대편에게 전달하는 문서.

見積書(견적서)
어떤 일에 소요되는 비용 따위를 미리 대강 계산해 적은 문서.

缺勤屆(결근계)
출근을 않고 결근한 이유를 써서 제출하는 문서.

契約書(계약서)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謄本(등본)
원본을 그대로 전부 베낀 서류.

保管證(보관증)
남의 물건을 보관함을 증명하는 표.

辭職書(사직서)
맡은 바 직무를 내어 놓고 물러날 때 쓰는 문서.

訴狀(소장)
訴訟(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내는 서류. 告訴狀(고소장)이라고도 함.

始末書(시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건의 顚末(전말)을 자세히 적은 문서. 顚末書(전말서).

領收證(영수증)
돈이나 물건을 받아 들인 표로서 쓰는 증서.

願書(원서)
請願(청원)하는 뜻을 기록한 서류.

履歷書(이력서)
지금까지 거쳐온 학업, 직업 등의 내력을 쓴 문서.

印鑑證明書(인감증명서)
인감을 증명하는 문서.

引受證(인수증)
물건이나 권리를 넘겨 받은 증서.

證明書(증명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請求書(청구서)
어떤 것을 청구하는 서면.

抄本(초본)
원본의 일부를 베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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