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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정한 재화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특별한 방법으로 소유나 유통을 제한 또는 감찰·통제하는 수가 있다.
즉, 당사자는 계약체결의 자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계약내용도 자유로이 결정·형성할 수 있으나 합의 내지 계약이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행정관청의 동의·인가·허가·신고 등을 필요로 한다든가 또는 일정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수가 있다.
이것은 계약자유에 대한 여러 제한과는 성질이 다른 특수한 계약내용의 원칙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주로 국가정책의 실현이 일반 사인(私人)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 사용되는 것이다.
계약서작성 실무에서는 이처럼 국가의 허가나 신고 또는 증명이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러한 허가나
신고 또는 증명을 받을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후에 이를 받지 못하여 계약이 불성립한 경우 처리방법을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구체적인 예
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저당권은 제외)를 취득하게 되는 계약이나 예약을 체결하려면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외국인의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학교법인의 기본재단의 처분·용도변경·의무부담 등에 관한 계약은 관할청 허가를, 그리고 전통사찰과
향교재단의 동산·부동산의 대여·양도 등의 처분에 관한 계약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각각 필요로 한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향교재산법 제10조).
③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유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군수
등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④ 법정의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하려면 관할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10조).
⑤ 농지와 임야의 매매 등 취득계약에는 소재지 관서의 일정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농지법 제8조, 산림법
제111조 제1항).
⑥ 특정 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⑦ 특정 지역 내의 토지의 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체결에 앞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일정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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