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증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됩니까?유언증서가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고 유언이 무효로 되진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그렇지만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
-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단순히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결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 또한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가정법원에 그 이혼신고가 무효인 것을 확인 받아 1개월 내에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혼신고가 호적공무원에 의해 수리되었으나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당사자간에 이...
- 질병으로 인해 보통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질문] 어떤 방식으로 유언해야 합니까? [답변] 이를 위하여 우리 민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보통의 방식에 의하여 유언할 수 없는 경우...
- 남편이 저와 아이 셋을 남겨두고 사고로 죽었습니다.[질문] 상속재산이 9천만원일때 각자 얼마씩의 상속을 받게됩니까? [답변] 배우자인 부인은 3천만원(9천만원×3/9)을,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을(9천만원×2/9)을 상속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우리 민법은 ...
- 남편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도록 유언 하였습니다.[질문] 아내인 저는 한푼도 못 받게 되었는데, 방법이 있나요? [답변] 유류분권을 행사함으로써 상속액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류분은 사망자의 독단적 결정에 의하여 동순위 상속권자가 상속...
-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부생활 중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처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 대해 혼인...
- 남편과 이혼한 경우 아이를 남편의 호적에서 제 호적으로 옮길 수 없나요?부부가 이혼하여 어머니에게 친권이나 양육권이 있더라도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원칙적으로 자녀가 출생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781...
- 친정어머니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나요?친정부모님이 어렵다면 시집간 딸이라도 친정부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모와 자식 및 부부사이 또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양의무에는 ①부부...
- 아내에게 새해가 되면 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질문] 약속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8조). 이는 부부간에는 일시적인 애정이나 강압에 의해 진심이 아닌...
-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 4억원의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친구분에게 유증[질문] 저를 포함하여 딸만 둘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유류분액의 계산은 유류분 기초재산(4억) ×상속비율(1/2) × 유류분비율(1/2)로 하게 되므...
- 아내가 혼수도 빈약하고, 게다가 임신불능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까?그렇지 않습니다. 혼수부족이나 임신불능등의 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
- 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그렇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826조), 이 동거의 의무 속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 아버지가 저한테만 유언을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데, 효과가 있습니까?유언은 민법상 정해진 방식을 갖추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두유언만으로는 유언으로서의 효과가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우리 민법은 다섯가지 유언방식을 정해 놓고(민법 제1065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아내가 제 인감을 갖고 저의 집을 헐값에 팔아버렸는데, 집을 비워줘야 합니까?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라도 남편의 집을 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간에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거래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민법 제832조), 그런 일상가사에 관해선 서로에게 대리권이...
- 남편과 이혼을 합의하고 별거 중인데, 다시 이혼을 거절하고 있습니다.[질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단순히 이혼을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
- 남편의 첩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는데, 첩에게 응징할 수 있나요?민법적인 방법과 형법적인 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적으로 보면, 원만한 부부관계가 파괴된 것으로 아내의 지위와 권리가 침해받은 것이므로 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
-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딸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물론입니다. 결혼한 딸도 다른 자녀들과 똑같은 상속분을 받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은 남자이건 여자이건 기혼이건 미혼이건 그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있어선 차이가 ...
- 신랑의 성기능이 불완전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성기능이 불완전한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 동안의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
-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은 아버지한테 무조건 넘어갑니까?그렇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부모의 합의에 의해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자를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
- 만 19세인데 성급한 결혼이 후회되어 이혼하려 합니다.[질문] 이 역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민법상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8조).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되...
-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①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
- 스토커가 저 몰래 혼인신고까지 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당사자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기 때문에, 혼인은 무효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선 우선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부부관계를 성립시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혼인할 의사가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