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 탄핵심판을 받고 그 탄핵이 결정되면 어떻게 되나요?파면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탄핵결정이 나면 공직으로부터 파면됩니다. 따라서 탄핵결정의 효과는 공직으로부터 파면됨에 그치고, 탄핵결정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탄핵결정과 민·형사재판간...
- 군가산점제도의 위헌여부[질문] 공무원채용시험에서의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답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헌법재판소는 가산점제도는 현공무원시험제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공...
- 현역병을 전투경찰순경로 전임하는 것의 위헌여부[질문] 군인으로 입영한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하여 시위진압에 나서도록 명령하는 것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행복추구권...
- 안경사의 콘텍트렌즈독점 판매와 위헌성여부[질문] 콘택트렌즈 판매를 안경사에게만 허용하고 안과의사에 금지시키는 것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요? [답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안경사의 독점적...
- 보상과 수인의 구분[질문] 언제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보상 없이 수인해야 하고, 언제 이러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답변]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
- 학교주변 당구장시설 설치금지의 위헌여부[질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누구든지 체육시설인 당구장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학교의 종류별로 차이는 있으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
- 발신자전화번호통보제도[해설및보충설명] 발신자전화번호통보제도란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장치를 미리 설치하였다가 수신자가 전화통화 중 발신자의 번호를 알고자 할 때에는 후크스위치를 눌러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통화시...
- 사립학교법의 근로기본권 위배여부[질문] 전교조에 가입하여 노동운동을 한 사립고등학교의 교사를 면직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이 근로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
- 서울대학교 입시요강의 위헌성여부[질문] 서울대학교 입시에서 일본어를 제외시킨 것이 일본어를 공부하는 고등학교재학생들의 평등권과 교육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서울대학교는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
- 위헌법률심판절차[해설및보충설명] ①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 일반법원의 재판계속 중 당해 사건에 적용될 특정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에 위헌제청의 신청을 ...
- 국민연금의 수급권과 재산권[질문]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의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이 재산권인 급여를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
- 개발제한구역의 위헌성여부[질문]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종래의 지목과 토...
- 불체포특권[해설및보충설명]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됨을 의...
- 공평·공정과세의 원칙[해설및보충설명] 공정과세의 원칙이란 개인의 재력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를 부과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차별금지의 원칙을 조세분야에서도 적용하여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
-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유형[해설및보충설명]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내려질 수 있는 종국결정의 기본적 유형은 소송법적 결정으로서 각하결정, 본안에 관한 결정, 즉 실체법적 결정의 유형으로서 합헌결정과 위헌결정 및 이른바 변형결정이 있다. 변...
- 국선대리인 선정의 취소[해설및보충설명] 헌법재판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청구인에게 변호사가 선임된 때 2.국선대리인이 변호사법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형사피해자는 헌법이 규정하고있는 공판절차에서의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 검사...
-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요구시점[질문]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된 경우 재산권의 사용을 제한받는 사람은 언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요? [답변] 어떠한 경우라도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
- 법무사시험제의 위헌성여부[질문] 법무사법시행규칙에 의하여 법무사 시험 실시시기를 법원행정처장의 재량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인가요? [답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해...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의 위헌여부[질문] 이미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소매업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설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규정하여 이를 철거하도록 하는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 직업수행의 자유를 ...
-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나요?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우리 헌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직무상 불법행위를 행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
- 국,공립 교원의 근로3권 인정여부[질문]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의 근로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의 모든 국민의 근로 3권을 인정하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헌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
- 보증금의 반환[질문] 집주인이 새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임대차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거래가액은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 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 을 기준으로 하며, 월세인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