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항고처리절차[질문]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다시 항고를 하고 싶습니다.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면 되는지요. [답변] 항고장을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에 내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검사의 불기소처분...
- 주거침입죄 성립에 있어서의 신체의 침입 정도[질문] 주택의 방 창문만을 열고 방안에 무엇이 있나 보려고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주거에 침입한 신체가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는 아무런 지장...
- 고소와 고발[질문] 동생이 폭행을 당했는데 보복 때문인지 고소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제가 대신 고소를 해도 되는지요? [답변] 피해자의 형제자매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
- 1인 주주의 업무상 횡령행위[질문] 주식을 1인이 소유하여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1인 주주가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예,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회사 설립과 관련...
- 친고죄의 공범의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취소[질문]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데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여자는 1심이 선고되어 징역 6월을 받아 집행 중입니다. 남편이 간절히 뉘우치고 있어 고소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고소...
-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질문] 회사의 상사가 반강제로 간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고가 두려워 주저하면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면 처벌이 가능한지요? [답변]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는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1년의 ...
- 딸이 친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했는데 고소를 할 수 있나요?고소를 할 수 있고 아버지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나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 대하여 친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
- 대표 이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직무 수행[질문] 대표이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이 회사채권자를 해하는 불법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나요? [답변] 그 직무를 수행하면 안 되고 만약 수행했다면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 모욕죄의 모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해설및보충설명] 모욕죄 역시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나 모욕죄에서의 모욕은 명예훼손과는 달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말합니다. 사실을 ...
- 출국금지조치신청[질문] 사기를 당해 사기범을 고소하려는데 사기범이 재산을 정리하고 해외로 도주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국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내면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출국금지요청을 해줄 ...
- 불심검문의 요건[질문] 경찰관이 학교 앞에서 무작정 앞을 가로막고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과 불심검문의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대로 전경차에 태워져 경찰서에서 하루를 꼬박 보낸 ...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요건[질문] 절도죄로 체포되어 구속중입니다. 죄질도 가볍고 초범이라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싶은데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청구권자가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되고 인용여부에 ...
- 타인의 현금 카드를 부정 사용해 현금을 취득한 행위[질문] 친구의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 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고 카드는 원래 제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100만원의 현금을 인...
- 횡령죄의 성립여부[질문] 금전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가옥세대장상의 명의를 채권자의 명의로 옮긴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집을 팔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가옥세대장은 건물의 ...
- 고소불가분의 원칙[질문] 남편이 간통을 저질렀는데 아이들을 생각해서 상대여자만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남편을 제외하고 그 여자만을 고소하더라도 여자만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간통죄는 친...
- 기소중지와 재기신청[질문]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 소환에 불응하였더니 기소중지가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다시 수사를 하여 혐의가 없음을 밝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소중지를 한 수사기관에 사건의 재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약식명령보다 과중한 정식재판의 가부[질문]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담당판사가 죄질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듯하여 더 중한 형이 내려질까 걱정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합니...
- 상해에 멍이 든 것도 포함되는가[질문] 길가에서 시비가 붙어 가벼운 몸싸움을 했는데, 상대방이 팔에 지름 2㎝의 멍이 생겼다는 이유로 저를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2㎝의 멍이 들었다는 이유만...
- 형사사건 피의자의 권리[해설및보충설명]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통상 검사가 기소한 상태에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과는 구별됩니다. 피의자의 권리는 첫째, 자기의 방어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
-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처벌[질문] 사회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남을 모욕하는 행위가 많이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실제로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런가요? [답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모두 친고죄나 반...
- 합의에 의한 동반 자살[질문] 저는 30대 가장인데 사업에 실패하고 되는 일이 없어 부인과 함께 죽기로 하고 수면제를 같이 먹었는데 저만 살았습니다. 저는 처벌받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부인의 자살을 방조하였으므로 자살방조죄로 처벌받...
- 종교를 이유로 한 수혈거부행위[질문] 10세 환자에게 수혈을 해야 하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환자 부모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여 환자가 죽었습니다. 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답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고...
- 경찰에 입건이 되면 피고인이 되는 건가요?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만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의하여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피...
- 업무상비밀누설죄란 무엇인가요?[해설및보충설명] 업무상비밀누설죄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비슷한 직업을 가진 자 혹은 종교직을 가진 자가 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