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환자와 관련한 의사의 주의의무[질문] 병원측에서 마약환자의 입원시 소지품검사를 소홀히 하여 마약환자가 목을 매어 자살한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답변]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위와 같은 사안과 관련하여 ...
-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측이 취해야 할 조치[해설및보충설명] 먼저 사고 발생 후 반드시 담당의사를 만나 사고원인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되 혼자가지 말고 여러 명이 함께 가서 사고경위를 침착하게 듣고 메모하십시오. 다음엔 소송을 대비하여 증거가 될 수...
- 의료사고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의료사고란 일반적으로는 환자가 의사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악화, 사망 등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를 말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구체적으로 보면 병원에서 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의료, 조산, 간호, 진단, 검안, 처방, ...
- 의료사고 배상의 범위[질문] 의료 사고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같이 물질적, 정신적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에는 구체...
- 의료사고시 증거로서의 진료기록부[질문]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병원측의 진료 기록부를 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서 채택하여 제출케 할 수 있습니까? [답변]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에는 반드시 진료기록부를 작성...
- 허위진단과 오진의 차이점[질문] 의사가 자기의 인식과 판단에 의해 진단서에 기재하였으나 진실과 불일치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답변] 위 사안과 같은 경우는 오진이고 이에 대해서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책임을 물을 수...
- 뇌사와 식물인간은 어떻게 다릅니까?뇌사는 생명유지를 위한 필요한 기능들이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상실된 상태이고 식물인간은 이러한 기능들이 아직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뇌사는 생명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이 더 이상 회복 할 수 없을 ...
- 의사의 교체[질문] 치료도중에 담당 의사가 바뀐 경우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변] 누구의 책임인지 명백한 경우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불분명하다면 환자의 치료에 참여한 의사들의 공동불법...
- 전원, 전과에 따르는 주의의무[질문]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환자에 대한 명확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답변] 판례에 따르면 시설이 갖춰진 병원으로 옮겨 이에 대한 확실한 검사를 받게 할 의무가...
- 의사가 하는 광고에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요?의료인은 학술목적이외의 의료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며, 광고를 하더라도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의료법 제46조;제47조) [해설및보충설명] 의료인이 하는 광고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부분을 보면 의료인은 ①...
- 수술하기 전에 작성한 수술 서약서는 어떤 효력을 갖고 있나요?의사의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는 물론 효력이 없고, 만일 그렇지 않다 하여도 항상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병원에서 환자의 수술이 있을 때에는 먼저 환자로 하여금 수술동의서에 서명하도록...
- 요양방법지도와 관련한 과실[질문] 일산화탄소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의사에게 아무런 병명과 요양방법을 듣지 아니하여 퇴원 후 다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던 경우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의사가 환자에 대한 요양방법...
-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던데?응급환자, 또는 환자가 행하여질 의료행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설명을 생략할 것을 분명하게 승낙하거나 설명으로 인해 도리어 환자의 육체 또는 정신적인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설명을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
- 헌혈 및 수혈과 관련한 주의사항[질문] 다수의 사람에게서 헌혈을 받아 수혈을 하는 단체가 에이즈 등의 감염여부에 관하여는 조사하지 않고 헌혈을 한 경우 이를 조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답변] 과실이 있습니다. [해설및보...
- 전원의무의 정도[질문] 개인병원 의사가 진료 중 치료와 관련하여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는데도 환자가 이를 묵살하고 다른 개인병원으로 전원하여 결국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사가 전원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 의사의 책임[질문] 의사가 진료을 잘못한 경우, 특히 오진의 경우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답변] 물론 이 경우 의사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오진이라 함은 어떤 질병을 다른 질병으로 진단한 경우를 말하는...
- 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질문] 의사가 환자와 의논하지 않고 그의 친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 및 의료처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으로 환자 자신의 동의를 대체할 권리가 있습니까? [답변]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
-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질문] 현행법상의 비밀누설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비밀에 포함됩니까? [답변] 일단 환자에게 있어서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사항에 대한 것이면 비밀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비밀이란 의...
-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거절한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지나요?의료법상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료법 제16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진료,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만약 의료인이 환자의 치료를 ...
- 의료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해설및보충설명] 의료 분쟁은 하나의 사실에 있어서도 중첩적, 혼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대개 배상, 처벌 또는 사과를 요구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합의, 화해를 통한 사적인 방법...
- 허위진단서와 형사책임[질문] 타인에 의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받은 경우 이를 작성한 의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까? [답변] 의사가 강요받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범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사가...
- 의사의 오진[질문] 진료당시 환자를 정상으로 판단하였는데 2년 후 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의사가 그 진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변] 환자가 미리 질병을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면 의사에...
- 태아의 성감별 금지[질문] 의사가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답변] 의료법상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부터 내려오는 남아선...
- 교통사고란 정확히 무엇인가요?차를 운행하는 도중에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교통사고의 처벌법규로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