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위해정보제도는 어떻게 운영됩니까?[해설및보충설명] 재정경제원장관이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병원, 학교 등을 위해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하여 이 기관들은 재정경제원장관 및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상 취득한 위해정보를 보...
- 전자거래[질문]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사이버 몰에 사업자의 상호명,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명시해야 된다고 나와 있었는데 위 사항들을 전자상거래 업체가 별도로 발행하는 상품 카달로그에도 모두 표시해야 하는지...
- 재판진행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변]소송이 제기되면 피고에게 먼저 알리고 변론기일을 정하여 기일에는 심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리를 완료하면 변론은 종결하고 2주가량 후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피고에게 ...
- 방문판매 (처벌규정)[질문] 방문판매법에서 형벌이 과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해설을 참조하십시오. [해설및보충설명] 방문판매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형사처벌규정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불법적인 피라미드판...
-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의 채무이행의 내용)[질문]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요? [답변] 통신판매업자는 상품인도서 또는 용역제공서를 상품 또는 용역과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 구입상품 철회[질문]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만을 보고 청약을 한 후 상품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
- 약관규제[질문]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잔금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계약서상 이 경우 해제를 허용하는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는 ...
- 보석류[질문] 구입한 지 8개월쯤 지나자 금목걸이 빛깔이 처음 상태와는 달리 뿌옇게 변했습니다. 무상으로 수리나 교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귀금속·보석의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도금 또...
- 약관규제[질문] 은행이 규정을 개정하여 재형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예금주에게 개정전보다 더 적은 저축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은행이 계약의 변경권한이 있느냐 하는 문제로서 금융감독원...
- 약관규제[질문] 레저스포츠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동사업자에게 총이용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나 그 후 개인사정으로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전액을 위약금으로 환수한다"는 조항의 법위반 여부는 어떻게 ...
- 통신판매 (소비자의 청약없이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청구하는 경우)[질문]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이 없었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청구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제재수단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도지사가 영업정지처...
- 통신판매업자 신고의무[질문] 통신판매업자의 개업 및 폐·휴업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까? 신고를 하지 않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답변] 해설을 참조하십시오. [해설및보충설명] 통신판매업자는 영업의 개시...
- 물건을 할부로 구입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해설및보충설명] 대금을 다 내고 난 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매매계약성립과 동시에 목적물을 매수자에게 인도하곤 합니다. 대금의 환불이전에 목적물의 점유를 가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 약관규제[질문]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에 대한 수도료 등 일체의 공과금 및 기타관리비용은 계약체결 전후에 관계없이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의 법 위반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약관규제[질문] 약관의 심사청구(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설및보충설명] 약관조항의 법위반 여부를 심사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①심사청구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②사...
- 금융기관에서의 피해구제 해결기관[질문] 신용카드분실로 인한 피해구제 등 금융기관과 고객사이의 분쟁에 관해서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의 고객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금융기관과 고...
- 매수인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해설및보충설명] 매수인의 철회권제도는 거래안전을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매수인의 권익을 지키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때에도 필요한 한도에서 그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은 철회권의 행사가 제외되는 목...
- 통신판매 손해배상액[질문] 통신판매를 통해 체결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해설및보충설명] 민법은 제544조에서 계약해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대금지...
-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방법[해설 및 보충설명]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 표시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
- 소장제출법원[해설 및 보충설명]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할이라 하고 이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을 ...
- 보전절차의 필요성[질문]민사상 분쟁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되는 보전절차란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채권자가 본안판결에 승소한 경우의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취하는 임시조치이며 이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 불복절차[질문]선고된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는? [답변]상소하십시오. [해설 및 보충설명] 우리 법제에서는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과 같이 3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각 단계에서의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법원에 ...
- 소송진행 중 분쟁의 대상을 취득한 사람의 지위[질문]소송계속 중 피고로부터 소송의 목적물인 건물을 산 사람을 소송절차에 끌여들여 그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이러한 제도를 인수승계라고 하는데 소송의 목적인 권리...
- 방문판매[질문] 몇 년 전 건강식품을 방문판매에 의해 구입했는데, 반품 시켜서 돌려보냈으나, 회사측에서 다시 되돌려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대금결제 전문회사라는 곳에서 전화로 협박을 하며 대금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