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와 피해자보호[질문] 야간에 귀가 길에 강간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습니다.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답변]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사실은 일체 비밀이 준수되고 ...
- 양육비의 청구[질문] 6년 동안 아이를 혼자서 키워왔는데,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없이 아이를 키워왔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통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양육비의 분...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질문] 저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엉망이 되었는데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대법원에서는 부부생활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주고 ...
- 고소불가분의 원칙[질문] 남편이 간통을 저질렀는데 아이들을 생각해서 상대여자만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남편을 제외하고 그 여자만을 고소하더라도 여자만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간통죄는 친...
- 사실혼의 파탄[질문]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던 중 남자가 배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사실혼도 법률혼과 비슷한 법적인 보호를 받으나, 이혼의 경우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즉 법률혼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 애정상실과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질문] 부부 사이의 사랑은 식어 버렸고, 성격 차이가 심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까? [답변] 경우에 따라 다르나, 단순한 애정상실·성격차이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어느 부부...
- 간통죄의 고소절차[질문] 아내가 예전부터 간통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고소절차를 알려주십시오. [답변] 간통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내에 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
- 빈약한 혼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질문] 아내가 결혼 당시 가져온 혼수도 빈약하고, 게다가 임신불능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
- 딸이 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했는데 고소를 할 수 있나요?고소를 할 수 있고 아버지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본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나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 대하여 친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
- 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성폭행을 당하면 죄책감을 갖게 되고 가능하면 덮어두려고 하지만 폭행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순결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질문] 회사의 상사가 반강제로 간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고가 두려워 주저하면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면 처벌이 가능한지요? [답변]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는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1년의 ...
-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단순히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결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아내가 남편을 부양할 수도 있는 ...
- 성폭력[질문] 17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우연히 만난 동급생 여자아이들과 놀다가 친구들과 함께 한 아이를 강간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
- 성폭행[질문] 담임선생님이 자꾸 가슴을 만지는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위력에 의한 성적 추행에 해당하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
- 별거와 자동이혼[질문] 남편의 폭행과 외도를 피해서 집을 나온 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별거가 오래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러한가요? [답변] '자동이혼'이란 제도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신랑의 성기능이 불완전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성기능이 불완전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예를 들어,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 동안의 신혼생활...
- 부부간 성관계의 거부[질문] 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 이 동거의 의무...
- 이혼위자료의 액수[질문] 이혼을 하려는 데 잦은 폭행과 알콜중독, 게다가 외도까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였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가정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위자료는 대체로 1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
- 관할을 쌍방의 약속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답변]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관할은 법원간 적정한 업무분배를 참작하는 이외에 주로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의 규정은 반드시 어느 한 법원이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전...
- 미성년자인 경우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답변]원칙적으로 미성년자 혼자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되...
- 변호사의 소송대리와 당사자 사망[질문]소송진행 중 원고가 사망하였는데 변호사가 원고의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 중인 경우라면 이후의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별도의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가 필요치 않고 사망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바로 원고 상속인...
- 항소장을 제출하려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답변]항소장에 기재사항을 적어 제1심 판결 송달일부터 2주 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이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가능하고...
- 판결경정 신청안내[해설 및 보충설명] 판결경정이란 판결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계산이 잘못된 부분, 명백히 잘못 씌여진 부분,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판결의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
- 공시최고 신청방법[해설 및 보충설명] 1)공시최고신청에 대한 관할법원 증권이나 증서를 도난, 분실, 멸실당한 때에는 최종소지인은 이행지(어음, 수표의 지급지, 화물상환증의 도착지, 창고증권의 보관창고)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그 지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