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부의 청구[질문]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와 보증인 중 누구에게 먼저 청구합니까? [답변]순서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고, 두 사람에게 함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돈을 ...
- 소액 채권의 담보[질문]빌려준 금액이 적을 때의 담보나 보증방법은? [답변]빌려준 금액보다 약간 고가인 물건을 담보로 잡는 방법이 좋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적은 액수의 돈을 빌려준 경우 통상 담보를 잡는 것보다는 신용을 믿고...
-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의의[질문]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은 어떤 제도인가요? [답변]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자의 최후의 담보가 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채무...
- 공탁[질문]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담보로 제 소유의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기 위해 친구의 주소로 찾아갔으나, 이미 이사를 갔고 새로운 주소도 알 수가 없어,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공탁...
- 일상가사대리권의 남용[질문]제 아내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으로부터 천만원을 빌려 탕진하였는데 제가 출장중에 맡긴 인감도장을 가지고 제가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하면서 빌린 것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
- 민사와 상사간 법정이율의 차이[질문]민, 상사간 법정이율의 차이가 있다던데? [답변]민사상으로는 연5%, 상사상으로는 연6%의 법정이율이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민사상이나 상사상이나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속을 한 경우 다른 법에 저촉...
- 채권자의 상속인에 대한 채권청구[질문]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공증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동료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그의 가족에게 보상금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제가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변제충당의 순서[질문]돈을 갚으려 하는 경우 전액을 다 갚지 못한 때는 원금과 이자 중에 어느 것에 먼저 포함시키게 됩니까? [답변]상호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자에 먼저 포함시키고 원금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
- 제3자의 변제 (이해관계 있는 자의 변제)[질문]돈을 빌린 사람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갚을 수 있는지? [답변]갚을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원칙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도 돈을 빌린 사람을 대신하여 갚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 채권의 양도[질문]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확실성을 기할려면? [답변]채권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채권양도란 채권자와 ...
- 주채무자 파산시 보증인의 책임[질문]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보증인의 책임도 소멸합니까? [답변]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보증인은 원래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빚을 갚기로 한 사람이고 바로 위...
- 도박채무는 받아낼 수 없습니까?[답변]임의로 주는 것은 받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도박으로 인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속은 우리 법 상으로는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원도 이것을 법...
- 저당권과 근저당[질문]중소기업을 창업하려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고 하니 공장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거래하려는 회사에서는 제 가옥에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고 합니다. 근저당과 저당권은 어떻게 다른가...
- 인감증명을 도용당한 자의 표현대리책임[질문]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데 연대보증인으로 온 사람(갑)이 타인(을)의 인감증명을 가져와 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 연대보증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답변]갑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을에게 연대보증사실을 확인...
- 은행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질문]친구의 부탁을 받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데 이러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답변]이러한 경우 소멸시효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
-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어떻게 하나요?[답변]채권에 대한 청구/압류, 가압류, 가처분/승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결과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
- 외상대금채권의 회수방법[질문]저는식품도매상을 하면서 소매상인들에게 물품을 공급해주는데 외상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예방책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소매상과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외상대금채권을 약속어음이나 ...
- 계속적 보증계약서상의 보증기간자동연장조항의 효력[질문]계속적 보증계약서상의 보증기간자동연장조항의 효력은 어떠합니까? [답변]자동연장조항과는 무관하게 처음 약속한 보증기간 외에는 무효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른 사...
- 등기부 열람시 주의사항[질문]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할 경우 주의할 사항은? [답변]반드시 먼저 등기되어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인지, 소유권자는 소유자라고 말하는 자와 일치되는지 검토하십시오. [해설 및 보충설명...
- 변제와 영수증[질문]채무변제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나중에 혹시 발생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받도록 하십시오. [해설 및 보충설명] 영수증은 돈을 갚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차후 이에 관한 분쟁이 ...
- 채권·채무의 효력[해설 및 보충설명]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내용에 따른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응하여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
- 채무불이행의 의의[해설 및 보충설명]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이행지체- 채무를 이행할 시기가 되...
- 채무자의 재산은닉에 대한 조치[질문]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은닉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답변]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우리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
- 위 약 금[질문]돈을 갚기로 한 일정한 날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려면? [답변]상대방의 지불이 갚아야 할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