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한 사고[질문]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는가요? [답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우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
- 교통사고후 메모 남겨둔 조치[질문] 교통사고를 내고서 피해자의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아 보여서 제 이름과 핸드폰번호를 건네주고 왔습니다. 뺑소니 운전으로 처벌됩니까? [답변]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교통사고가 나면 신고는 꼭 해야 되나요?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 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
- 운전자의 주의의무[질문] 열쇠를 꽂아둔채 자동차를 나왔는데 차 안에 있던 10살된 조카가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아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저도 처벌될까요? [답변] 본인도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 지려 천박한 미성년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질문] 8세인 아들에게 고가의 시계를 사주었는데 아들이 상점 주인의 말을 듣고 값싼 장난감과 바꾼 경우 상점주인에게 무슨 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준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미성년자의 지려 천박 또...
- 안락사와 존엄사[해설및보충설명] 안락사란 격렬한 고통에 허덕이는 불치의 환자에게 그 고통을 제거 또는 감경하기 위하여 그를 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락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벌에 대해 논...
- 시험문제의 유출과 업무방해죄의 성부[질문] 대학입학시험을 보는데 교수가 다섯 명의 학생에게 문제를 유출해 주어서 그 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답안지를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
- 헌법소원 인용과 불기소처분[질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원처분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 고소인의 주장대로 기소하는 것인지요. [답변] 검찰에서는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기소여부를 재심사...
- 간통고소와 이혼소송의 취하[질문] 간통죄로 남편을 고소하였는데 이혼소장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이 간통죄로 처벌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답변] 이혼소장이 각하되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통고소는 효력을 잃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합의[질문] 교통사고로 인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보험도 안되고 합의도 되지 않아 가해자는 제1심에서 금고 6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중입니다. 근데 이제야 치료비 등을 배상해주어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
- 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질문] 구입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양곡구입을 목적으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판례에 의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 성명모용에 의한 공소제기[질문] 이웃사람이 사기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치 저인듯 행세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전에 재판정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까? [답변] 담당검사에게 알려 공소장을 정정하면 족합니다. [해설...
- 교회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질문] 목사와 장로 공동 명의로 교회 소유 대지에 명의신탁을 설정해 놓았는데 장로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우려가 있게 되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장로에게 명의신탁 하기로 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 식당 종업원의 오토바이 횡령행위[질문] 식당주인이 종업원에게 현금을 수표로 바꾸어 오라고 시켰는데 종업원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종업원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종업원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
- 성폭력처벌법(약칭) 제5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해설및보충설명]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절도나 강도를 범한 주체가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와 그 미수, 특수절도(흉기 휴대...
- 농업 협동 조합장의 조합 양곡 외상 판매 행위[질문] 농업협동 조합장이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양곡의 변질을 우려하여 담보를 받지 않고 양곡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조합장에게 배임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배임죄가 성립하...
- 영아살해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해설및보충설명] 형법 제251조의 영아살해죄는 산모가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 살해의 동기가 강간으로 인한 임신, 과부나 미혼모의 출산, 기형아의 출산,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육할 수 없음을 예...
- 택시요금이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이 되는지 여부[질문] 승객이 택시를 탄 후 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택시 기사에게 폭행을 가했을 경우에도 강도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택시요금을 면하는 것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강도...
- 유통기간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질문] 백화점 식품담당 책임자가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식품들에 대해 유통기한을 위조하여 바코드 라벨을 부착한 후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식품담당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변] 사회적으로 용인된 상술...
- 기망수단을 이용하여 불법원인급여물을 급여케 한 행위[질문] 술집을 경영하는 자에게 담당공무원에게 뇌물로 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까? [답변]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기망을 당해 불법원인급...
-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선정청구[질문] 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국선변호인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이중매매[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구입하여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습니다.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즉결심판처리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공판절차와 원칙적으로는 같으나 몇 가지 특칙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1. 판사는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즉시 심판을 한다는 것은 즉시 기일을 열어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준강도의 성립 요건[질문] 물건을 훔치고 있던 중 경찰관에게 붙잡혀 체포를 면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망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준강도는 절도범이 재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