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으로 인한 피해[질문] 친구들과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는데 보상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 받아 음식점 주인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식품의 변질. 부패 등...
- 가처분 신청방법[해설 및 보충설명] 1) 가처분의 의미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
- 자동차학원[질문] 자동차 학원에서 옆좌석에 실기 강사가 동승하고 실기 연습을 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약관에는 수리비를 전부 지급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때 수리비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
- 물건 구입 후 상품권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상품권 권면 금액의 60%이상(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구 상품권법에 의하면 상품권 발행자는 소비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의 60% 이...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해설 및 보충설명]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관계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전합니다. 즉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
- 할부거래·방문판매[질문] 방문판매원의 권유에 서적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철회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책을 받은지 9일이 되었습니다. 이 때 철회권 행사기간이 적용되는 법률은 할부거래법(7일)입니까? 방문판매법(1...
- 방문판매구입 물건 철회[질문] 방문판매하는 세계명작전집을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며칠 후 지로용지와 함께 배달된 책 내용이 계약체결시 본 것과 달랐습니다. 방문판매자는 계약서를 교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답변] 계약을 ...
- 부동산 매매계약시 과다수수료 반환여부[질문]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중개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수수료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 된 것 같은데 법정수수료 외의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중개비 영수증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때는...
- 승소확정판결 받은 사건에 대한 소제기[질문]원고가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데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놓았다면 즉시 강제집행을 할 ...
- 공정증서와 소제기[질문]공정증서를 받아 놓았는데 같은 사안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공정증서는 이로써 집행이 가능한 집행력은 있지만 차후에 이와 다른 내용의 판결이 같...
- 예식장 부당행위[질문] 결혼식전에 예식장의 드레스와 부케를 취소했더니 예식장측이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식장측의 부당한 대우의 책임을 물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방법[해설 및 보충설명]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는 채무명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른 것입니다. 1)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명의에 따른 급부의...
- 이삿짐파손[질문]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삿짐을 풀고 나니 물건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이사 업체에 연락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업체에서 피해 보...
- 약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계약의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해 둔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계약의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
- 통신판매 철회권[질문] 통신판매에 따라 헬스기구를 선불로 구입하였는데 다른 상품이 인도되어 철회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먼저 헬스기구를 ...
- 소비자파산절차[해설 및 보충설명] 1)소비자 파산절차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 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 약관규제[질문] 분양주택 계약서상 계약해제시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정당합니까? [답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계약이 해제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금, 중도금 등 기납부한 대금이 있는 경우에 ...
- 애완용동물[질문] 17일날 강아지를 구입하였는데 24일날 병원에서 링겔을 맞던 중 심한 바이러스감염증으로 죽었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제가 구입하기 전에 이미 전주인의 집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물건의...
- 독촉절차의 신청[질문]독촉절차를 이용하려면 어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답변]지급명령신청은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 택배운송중 물건분실[질문] 쌀을 전남 영광에서 서울로 택배 회사에 운송 의뢰했는데 물건이 분실되었습니다. 운송장에 쌀의 중량은 정확히 기재했으나 가격은 기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되는지요? [답변] 물품 분실시 운송장에 가...
- pc통신료 부당청구[질문] 사용해지를 한 PC통신회사로부터 금액이 계속 청구되었는데 정황을 알아보니 해지가 안되어 있어 납부해야 한다고 하며, 협박성 발언과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는 중 "신용정보등록"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소나 ...
- 가압류의 효력[질문]채권자에 의해 채권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그 자신의 채무자(제3채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판례에 의하면 이때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자(이를 제...
- 약관규제[질문] 상가임대업이나 정보서비스업 등에서 사용되는 계약서중 계약기간이 자동연장 되도록 하는 조항의 유효성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무효가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동 조항은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 다단계 판매[질문] 다단계회사에서 신용카드로 선불식 전화카드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의 물건만 받고 나머지는 교환권으로 받았는데 물건으로 바꿔주질 않아서 환불을 하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결재라도 막을 방법이 없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