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죄의 성립과 처벌횡령한 공금을 변제한 경리, 고소하여 처벌이 가능할까요?
-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규정 : 부모님 동의서 양식청소년도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 협의 이혼 : 협의 이혼 서류 양식 및 절차서로의 행복을 위한 선택 '협의 이혼'
- 비영리단체 설립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1. 설립의 준비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법인설립에 따른 별도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 없음.(자율설립) - 법적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 함으로써 효력 발생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
-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공해책임)[질문]양식장 인근의 두 화학 공장에서 폐수를 바다에 배출하여 이 폐수가 조류를 타고 김 양식장에 도달하여 김이 모두 못쓰게 되었습니다. 두 공장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답변]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
- 부품의 하자와 확대손해[질문]부품공급업자로부터 여러 등급 중 싼 등급의 부품을 공급받아 물건을 제작·판매하였는데 물건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구입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구입자가 부품공급업자와 제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 사생활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질문]성형수술의 후유증을 TV로 방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타인이 자신을 못 알아보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신분이 노출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질문]초등학교 학생인 10세의 甲은 아이들과 고무총 놀이를 하다가 지나가던 사람의 눈을 맞혔습니다. 甲에게는 보호자인 아버지乙이 있습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미성년자의 감독자 乙이 피해자...
- 불공정 약관의 효력[질문]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건설회사 측에서 제공한 계약 양식을 사용함)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
-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질문]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게 되는데 이 이행보조자는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까? [답변]아닙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 대리감독자의 책임[질문]고등학생이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의자를 걷어차 친구가 교실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경우 교장이나 담임선생이 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답변]이 경우 보호감독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도 성립되...
- 부당이득[질문]乙은 甲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3자인 丙에게 부탁하여 지급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미성년자라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甲은 乙과 丙 중 누구에게 중도금을 반환하여...
- 특수한 임대차[질문]A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기계에 결함이 있어 계약을 해지하고 A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약관의 내용에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이 있음을 이유로 오...
- 철회권의 유보제도[질문]방문에 의한 거래나 할부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일정한 기일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던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에서는 7일 또는 10일의 기간을 두어 철회권을 ...
- 의사의 설명의무[질문]안과의사가 안과 수술의 필요성, 방법, 합병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수술요청서를 작성받고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후 통상적으로 예견될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환자측에서는 설명의무위반을 이...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질문]토지를 임차하였는데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지 상에는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살고 있는데, 이 경우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건물을 철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직접 청구할...
-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질문]미성년자에게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친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 사안과 관련하...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가액[질문]부당이득의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해설 및 보충설명] 판례에 따르면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
- 변제의 제공[질문]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 및 대금지급은 등기소에서 만나 상환으로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한 상대방이 계약 당시의 의사무능력(술에 취한)상태를 이유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
-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해설 및 보충설명] 원본, 이자, 손해금,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하며 다만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 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사무관리[질문]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양육 및 교육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제3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에 대해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인지되지 않...
- 예금계약의 성립시기[질문]은행에 돈을 예금하였는데 그 직원이 예금한 돈을 입금하지 않고 이를 횡령, 도주하였는데 이 경우 은행에 그 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예금계약의 성립시기와 ...
- 계약체결상의 과실[질문]모대기업에서 경력직 사무직원의 공채공고를 내고 시험을 통해 5명을 최종 합격시켰으나 3명만 발령을 내고 2명은 발령을 내지 않고 미루어 오다 최종으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
- 보증채무의 내용[질문]원래의 차 소유자인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팔면서 저를 자신의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 갑은 병에게 다시 위 자동차를 이중으로 팔아 병이 최종적으로 자동차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에 을이 위 계약을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