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다른 남자와 교제하면 친권이 상실되나[질문] 이혼 후 다른 남자와 교제하자, 남편이 저의 친권을 상실시키려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정말로 친권이 상실되나요? [답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
- 부모의 낙태결정권 침해여부[질문] 첫아이가 선천성뇌수종이라는 판단을 받아서 둘째아이를 가졌을 때 철저히 검사를 받아 정상아를 출산하고자 정기진찰을 받으면서 기형아 검사를 받았는데 A병원으로부터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
- 이혼후 재산취득에 대한 세금[질문] 협의이혼을 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금전을 받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하였는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지요? [답변]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에 증여세는 면제됩니다만 등록세...
- 대학내 성폭력의 개념[질문] 과선배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몸을 부딪혀서 스치곤 합니다. 불쾌하지만 선배라 싫다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되나요? [답변] 대학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질문] 같은 동네에 있는 정신지체 여자가 있는데 아무래도 동네남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성폭력특별법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로 처벌받을 수 ...
- 별거 중인데 남편이 동거를 원합니다. 이에 응해야 합니까?그렇습니다. 질병이나 유학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별거계약은 사회상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따라서 일정기간을 정해 놓은 별거계약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일방이 동거를 원하면...
- 소송 중 당사자 사망과 하자있는 소송수계[질문]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여 소송을 이어받은 사람이 나중에 자격이 없는 사람임이 밝혀졌다면 진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송절차는 어떤 상태입니까? [답변]진정하게 소송을 이어받을 사람에 대해서 소송절차...
- 이혼과 재산관련문제[질문] 오랜 불화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면서 재산관련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건가요? [답변] 결혼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눠 가지게 되고 만약 일방이 이혼에 책임이 있다면 다른...
- 남편이 저를 의심하여 손찌검까지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일종의 정신병으로 특히 부부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도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 타인간 소송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하는 방법[질문]다른 사람간에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그 원고와 피고가 다투고 있는 권리가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 소송에 끼여들 수 있습니까? [답변]독립당사자참가제도에 의해 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우리 민사소...
- 소송행위의 철회[질문]소송 절차상 어느 사실을 주장한 후 이를 철회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상대방이 아직 소송상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
- 유책배우자의 위자료지급의무[질문] 남편의 외도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이혼을 제안하면 위자료를 제가 주어야 하나요? [답변] 위자료는 제안을 누가 하였는가와는 상관없이,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
- 공동소송인간의 증거공통 여부[질문]공동소송인 중 1인이 어떤 사실을 입증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이 이를 원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공동소송인에게 당연히 적용되게 됩니까? [답변]당연히 적용되지는 아니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와 같이 1...
-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이혼[질문] 남편이 집을 나간지 5년이 지났는데 이혼을 하려고 해도 주소를 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혼이 가능할까요? [답변]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남편의 실주...
- 성희롱 해당여부[질문] 회사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데 싫다고 거절을 해도 계속 데이트신청을 하고 집으로 전화까지 해서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회사에 마치 연인인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회사에서 너무 불편합니다...
- 소송고지에 의한 참가적 효력이란 무엇입니까?[답변]고지를 받은 사람은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효력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즉 고지를 받은 사람은 고지받은 소송에 참가할 것...
- 소송의 종료[질문]원고가 법원과 피고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속여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경우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나, 재심에 ...
- 조합의 소송수행방안[질문]현행법상 인정되는 조합의 소송수행방법은 있습니까? [답변]현행법상으로는 네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모두가 소장에 이름을 기재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그 방...
- 미성년자의 소송행위[질문]미성년자였을 때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중 성년이 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성년이 된 후 미성년자일 때의 소송행위에 대해 다른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그 전의 소송행위를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
- 성폭력을 당한 후에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병원 진단서, 가해자의 머리카락과 특징, 상처부위를 찍은 사진, 목격자의 증언, 사건이 일어난 상황을 기록한 것 등이 증거가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목격자를 찾기가 어렵고 피해자가 사실을 ...
- 소송행위의 취소[질문]상대방의 협박에 의해 소를 취하하였는데 나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까? [답변]경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판례의 태도를 보면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표시주의와 외관...
- 타인간 소송 중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에 기한 소송참가[질문]타인간 소송계속 중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독립당사자참가가 가능합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독립당사자 참가제도의 용도에는 자신의 권리를...
-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에 의해서 부부생활 중 상호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어 가집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이혼을 하게 되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했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생활 중 재산형성에 협력한 본인...
- 이혼시 재산보전처분[질문]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을 다른 사람명의로 옮기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들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남편명의 재산들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