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조교제를 한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나요?과거에는 형사처벌을 받고 그 기록이 모두 전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춘행위로 적발된 미성년자들은 형사처벌은 면제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대신에 ⅰ) 귀가처분 ⅱ) 사회봉사명령 ⅲ) 병원위탁처분 ...
- 미성년자의 임금청구[질문] 저는 18세 남자인데 중소기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6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현실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미성년...
- 미성년자의 영업행위[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인터넷상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있으면 영업을 할 수 있고 성인과 동일하게 사업을 할 수 ...
-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한 담보 부동산의 가장매매[질문]돈을 빌려간 사람이 채무를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담보 부동산을 자신의 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합니까? [답변]단지 압류를 피하기 위...
- 원조교제[질문] 아직 미성년자인 딸애가 순간의 잘못으로 원조교제를 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원조교제를 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형사적...
- 전대차와 통상의 임대차의 차이점[질문]집주인의 동의를 얻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통상의 임대차와 어떤 점이 다릅니까? [답변]질문에서와 같은 계약을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전차인(임차...
- 임대인의 수선과 임차인의 수인한도[질문]집주인이 집을 수선한다고 임차인에 대해 다른 곳으로 가 있으라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임차인은 주택의 수선으로 인해 주거할 수 없게 되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임의 지불을 거절할 ...
- 중개업자의 과실에 의한 계약 해제[질문]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중개업자의 과실로 해제된 경우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매매계약이 중개업자의 과실로 해제된 경우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고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 있...
- 목적물반환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질문]임대차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점유한 기간만큼 집세를 지불해야 합니까?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집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설...
- 의료분쟁에 대한 법원의 입장[해설및보충설명]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고 현재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필...
-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는 일반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집니까?민사상, 형사상 ,특별법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먼저 민사상으로는 환자와의 사이에는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치료를 맡기는 위임 계약이 체결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책임을 질 수 있고, 간호사...
- 토지임대차의 만료[질문]토지를 임차하고 건물을 신축했는데, 임차기간이 만료하자 토지주인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해야만 합니까? [답변]아닙니다. 토지임차인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 의사가 오진한 경우 바로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오진으로 인하여 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오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사의 진단이 객관적인 질병의 실체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현의료수...
- 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입증은 누가 하나요?불법행위에 기한 소송의 경우는 환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경우는 의사가 그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료 사고의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 확정일자의 효력[질문]재전입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확정일자 역시 다시 받아야 합니까?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확정일자의 효력은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 거짓 권고에 의한 의사의 책임[질문] 어떤 종류의 치료가 실제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닌데도 의사가 환자에게 병세의 호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면 그 의사는 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까? [답변] 의사는 그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환자가...
- 집주인이 아닌 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의 효과[질문]집을 사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집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임대차계...
- 환자의 동의[질문] 의사가 환자에게 약제를 투여하기 전 그 약제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을 알려줘야 합니까? [답변] 의사는 그 약제를 투여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에 내포된 위험성을 환자에게 충분...
- 정신병환자에 대한 병원의 주의의무 정도[질문] 정신병환자를 개방하여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진단, 치료하는 방법을 택한 병원에서 환자가 엘리베이터가 통하는 문을 열고 가다 추락한 경우 병원측에 환자의 부상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까? [답변] 정신병환자에 대한...
- 인턴, 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됩니까?인턴, 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대법원에 의하면, 전문의 시험자격취득의 필수적인 과정에서 병원의 전문의로 임용되어 인턴의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근무하고 레지던트의...
- 등기의 효과[질문]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집은 넘겨주고서 등기 이전을 미루고 있습니다. 등기를 이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가옥을 인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를 이전 받지 않으면 완전...
- 환자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경우 의사가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까?원칙적으로 환자에게 병명 및 현재의 상태, 차후의 진행방향을 알려주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설명의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진료시 환자는 의사의 진료에 대한 알 권리가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의 증상...
- 어떤 경우에 의사가 의료법상 처벌을 받습니까?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 또한 태아의 성감별행위, 면허증대여행위 등은 의료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
- 보호받는 소액보증금액의 한계[질문]소액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주택가액의 2분의1내에서 최우선변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집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주의할 것은 보증금 액수의 비율이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