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수수료[질문] 신용 카드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처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요구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지급한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
-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어떻게 됩니까？[답변]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
- 소액사건의 심판범위와 절차[질문]소송물 가액이 200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재판절차가 간단하다던데? [답변]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송절차적인 면에서 전반적인 배려가 있어 소송이 신속하게 끝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물가...
- 핸드폰 의무가입기간[질문] 의무기간이 1년이라는 확인을 받은 후 구입한 핸드폰을 의무기간이 후 해지하려고 하니 의무기간이 36개월로 되어 해지를 할 수가 없고, 대리점에서는 그 당시에 처리한 가입 계약서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답변]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 연락가능한 전화, FAX, 호출기 번호,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지급명령...
- 민사조정절차란 어떠한 제도입니까?[답변]조정이라 함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양당사자를 화해로 이끄는 과정을 말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 판결편취와 부당이득반환청구[질문]원고가 판결을 기만적으로 얻어 강제집행을 행하고 피고가 이에 손해를 입은 경우 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일단 재심의 소에 의하여 전의 판결을 취소시켜야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
- 재산명시제도[해설 및 보충설명]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채무명의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
- 소송의 시작[질문]소송을 제기하면 변론이 열리기 전까지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답변]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한 후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그 후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및 당사자의 소환이 이뤄집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
-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주는 기관이 있습니까?[답변]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에서는 농 어민, 생활보호대상자,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명령의 효과[해설 및 보충설명] 지급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
- 소취하를 함에 있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있습니까?[답변]어느 심급이라도 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는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이를 재소금지라 하는데 소송을 계속 진행해 왔던 법원의 수고와 상대방의 불편에...
- 어떤 경우에 합의사건과 단독사건으로 구분됩니까?[답변]소가 5,0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시 합의부로, 이하시 단독사건으로 분류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가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명의 판사(예비판사가 배석하여 4인인 경우도 있습니다)가 재판하...
-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답변]소송에서 진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은 일방 또는 쌍방의 당사자가 대립 또는 갈등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므로 상식적으로도 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이유가...
- 확정판결이 갖는 효력은 어떻습니까?[답변]당사자는 다시 동일 내용을 다툴 수 없고 법원은 동일 사건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확정판결이 갖는 효력이 기판력, 또는 실질적 확정력이라 하는데 다시 말하면 기판력은 소...
- 독촉절차를 하는 데는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답변]일정한 액의 금전 또는 대체물이거나 유가증권인 경우에 한정되고 이러한 청구는 이미 갚아야 할 날이 지났을 것을 요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독촉절차는 그 절차가 간편한 만큼 독촉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
- 답변서 작성요령[해설 및 보충설명]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기 위해 법원에 대해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하는데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어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여...
- 승소시 변호사비용의 청구[질문]소송에 이긴 경우 소요된 변호사비용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를 소송비용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은 양방간에...
- 독촉절차의 방식[해설 및 보충설명] 독촉절차를 이용하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지급명령신청은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소재지,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
- 채권에 대한 압류절차[해설 및 보충설명] 가. 금전채권이란 ?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빌린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 소액사건[해설 및 보충설명] 소액사건의 경우 소송절차적인 면에서 전반적인 배려가 있어 소송이 신속하게 끝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송물가액 2000만원까지의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
- 가압류 신청방법[해설 및 보충설명] 1)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가압류신청의...
- 가압류의 집행방법[해설 및 보충설명] 1)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2)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
- 자신의 도장이 도용당한 경우의 해결책[질문]소송에서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에 찍은 적이 없는 자신의 도장이 찍혀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도장을 찍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는 점이나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