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학원 수강료 환불[질문] 자동차학원에 등록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강의 개시일전인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강의개시전 수강자 ...
- 예비적인 청구의 병합[질문]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에 순서를 정하고 첫 번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청구를 판단해 줄 것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 약관규제[질문]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가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가의 반환시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임대차목적물(상가)의 반환...
- 할부거래 (할부금 완납전에 처분하는 경우)[질문] 할부로 냉장고를 한대 구입하여, 현재 할부금을 지불하고 있는 중인데 용량이 너무 적어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듣기에는 할부금이 완불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 소비자파산제도상의 면책신청[해설 및 보충설명] 1)면책신청방법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파산자는,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면책신청서와 채권자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 폐지의 경...
- 보석류 함량미달[질문] 감정서에 적혀있는 것과는 달리 패물로 받은 10돈짜리 금팔찌의 함량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 구입할 당시의 대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비자가 함량이 부족...
- 방문판매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질문] 방문판매법에서 소비자가 계약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해설을 참조하십시오. [해설및보충설명]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과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 소...
- 문서제출명령 신청방법[해설 및 보충설명] 문서제출명령이란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나 이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가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신청서에는 문서의 ...
- 메일링리스트[질문] 제가 받은 메일의 내용은 6명에게 1000원씩 보내고 저를 메일링리스트에 올려달라고 한 후,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현 국내법에서는,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하면 합법적인 금융조직이 되는 ...
- 약관규제[질문]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어느 쪽이 우선인가? [답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
- 소송고지와 소송참가[질문]토지의 양도인으로부터 소송고지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소송에 참가하여야 합니까? [답변]참가여부는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의 자유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고지를 받고 참가하느냐 여부는 고지를 받은 사람의 ...
- 소가 산정방법[해설 및 보충설명]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 소비자파산신청절차의 비용[해설 및 보충설명] 1)소비자파산신청비용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소비자파산신청서에는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10회분의 송달료를 우표(우표금액 총 22,600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에 파산...
-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불복[해설 및 보충설명] 재산명시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기초로 하여 발령됩니다....
- 형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질문]형사소송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그 재판과정에서 배상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소위 배상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형사소송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피고사건의 범죄행위에 ...
- 품질보증기간[질문] 97년 1월에 제조한 품질보증기간이 1년인 보일러를 그 해 10월에 설치했는데 98년 2월에 A/S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업체에 따라...
- 합법화된 다단계[질문] 합법적인 다단계판매회사와 피라미드 회사는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요?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개인이 손해를 본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답변] 정확한 구분은 어렵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피라미드 회사와 ...
- 소비자파산선고와 기존 채무[해설 및 보충설명]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잔존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계속적으로 빚은 남아있는 상태가 되고 따라서 채권자는...
- 미성년자의 계약행위[질문]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의 명의로 핸드폰을 계약했는데 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미성년자와의 계약시 가입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을 확인해야 되며, 또한 명...
- 할부거래(청약철회의 경우)[질문] 가전대리점에서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계약한 냉장고가 마음에 들지 않아 대리점에 '할부거래법'에 의거 구입일로부터 6일만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였습니다. ...
- 통신접속장애[질문] 유료 정보를 검색하는데 접속이 되지 않아 검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요금만 청구되었습니다.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음에도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답변] 통신 접속 장애로 사용하지 못한 ...
- 여행사의 일정변경[질문]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여행 조건과 일정을 변경했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관광진흥법과 관련, 여행업 약관에 의해 여행 조건과 일정 등은 현지 사정에 ...
-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질문]재판에서 주장하고픈 사항을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변]미리 예고되지 않는 사실의 주장이 금지되거나, 소송에 이기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설 ...
- 항공화물 파손관련[질문] 비행기에 타기 전에 노트북을 화물로 보내면서 트렁크 안에 노트북이 있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이야기했으나, 도착한 후 노트북의 액정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측에서는 화물의 파손시 도착지에서 직원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