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랑의 성기능이 불완전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성기능이 불완전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예를 들어,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 동안의 신혼생활...
- 부부간 성관계의 거부[질문] 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 이 동거의 의무...
- 이혼위자료의 액수[질문] 이혼을 하려는 데 잦은 폭행과 알콜중독, 게다가 외도까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였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가정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위자료는 대체로 1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
- 관할을 쌍방의 약속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답변]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관할은 법원간 적정한 업무분배를 참작하는 이외에 주로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의 규정은 반드시 어느 한 법원이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전...
- 미성년자인 경우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답변]원칙적으로 미성년자 혼자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되...
- 변호사의 소송대리와 당사자 사망[질문]소송진행 중 원고가 사망하였는데 변호사가 원고의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 중인 경우라면 이후의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별도의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가 필요치 않고 사망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바로 원고 상속인...
- 항소장을 제출하려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답변]항소장에 기재사항을 적어 제1심 판결 송달일부터 2주 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이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가능하고...
- 판결경정 신청안내[해설 및 보충설명] 판결경정이란 판결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계산이 잘못된 부분, 명백히 잘못 씌여진 부분,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판결의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
- 공시최고 신청방법[해설 및 보충설명] 1)공시최고신청에 대한 관할법원 증권이나 증서를 도난, 분실, 멸실당한 때에는 최종소지인은 이행지(어음, 수표의 지급지, 화물상환증의 도착지, 창고증권의 보관창고)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그 지방...
- 상소 (항소취하의 경우)[질문]피고가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후 다시 항소기간 만료전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항소는 적법합니까? [답변]적법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항소를 취하하게 되면 항소는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았던 것처럼 되고...
- 변론기일에의 불출석[질문]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모두 안 나온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원고, 피고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일한 심급의 동종 기...
- 변론기일의 변경[해설 및 보충설명] 변론기일을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기일의 경우 제1차 변론기일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당연히 기일변경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합의서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
- 해지의 경우 최고절차의 면제여부[질문] A는 B화재해상보험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최초보험료는 납부하였으나, 그 뒤 이사를 가면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제2회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질문]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 경우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답변]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의무위반이 있다 ...
- 보험료지급의무[질문] 보험자는 어떤 경우에 보험금지급의무를 지며,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누구입니까? [답변] 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손해보험) 또는 보험수익자(인보험)에게 보험금을 ...
- 대표자책임이론[질문] 음식점주인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장기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근에 고용된 甲이 고의로 방화한 경우, A는 B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단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
- 대학생의 시위와 보험자의 면책사유[질문]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A의 상가근처에서 대학생들이 화염병 투척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를 피하던 경찰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A는 B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
- 보험료액의 변경[질문] 보험자나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답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액을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
- 보험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보험은 여러 가지 표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나, 일반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대상에 따라 물건보험과 인보험, 보험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손해보험과 정액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험이란 같...
- 피보험이익의 요건[질문] 피보험이익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손해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까? [답변] 피보험이익이 ①적법한 것이고, ②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③확정하거나 또는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손해보험계약이 유효...
- 보험의 목적이란 무엇입니까?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피보험자의 재화(손해보험의 경우) 또는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인보험의 경우)를 말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험자는 이런 객체에 대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
- 보험계약이란 무엇이고 보험계약에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재산·생명·신체에 관해 불확정한 사고(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상대방(보험자)이 일정한 보험금액(보험금) 등을 지급할 것을 ...
- 일부보험[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세탁소를 운영하는 甲은 A화재해상보험회사에 피보험자를 건물소유자인 乙, 보험금액을 5억원, 보험가액을 10억원으로 정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뒤 甲의 실수로 건물이 소실되어 손해...
- 생명보험의 의의와 종류[해설및보충설명] 생명보험계약이란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보험계약을 말합니다(상법 제730조). 생명보험은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이 사람의 생사에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