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고소장 - 비즈폼 서식사전
주거침입죄고소장
요약
주거 침입에 대하여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사용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 사실, 입증 방법
내용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장소를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죄를 말한다.
주거 침입죄 고소장이란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 범죄자를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문서이다.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가 가능하다.
작성팁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상호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 피해 사실은 일시나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