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고소장 - 비즈폼 서식사전
업무방해죄고소장
요약
업무방해로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심판을 법원,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요청하는 양식.
서식 구성항목
고소인 명, 고소인 인적사항, 피고소인 명, 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 취지, 고소 사실, 소명방법, 고소일자 명
내용
업무방해의 피해자, 법정 대리인 혹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업무방해로 손해를 본 사실을 신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이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며,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작성팁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상호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