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멸실신고서 - 비즈폼 서식사전
철거멸실신고서
요약
건물 철거에 따른 멸실 신고를 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신고번호, 건축물등록번호, 건축물 위치, 용도, 건축물수, 구조, 연면적, 세대수,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사 시공자 성명,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철거 또는 멸실 사유, 철거일자, 멸실일자, 등기촉탁희망여부, 착공예정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신고인 서명
내용
철거는 불필요하거나 오래된 건물이나 시설을 무너뜨려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멸실은 건축물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재난으로 인해 파손되어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멸실 건축물은 재해에 의해 멸실된 멸실 건축물과 건축물 제거로 인한 철거 건축물을 합한 건축물을 뜻하는 용어를 말한다.
철거 멸실 신고서란 건축물이 붕괴되어 훼손되었거나 노후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문서를 말한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철거 예정일 일주일 이내로 반드시 철거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노화 불량 건축물일 경우 반드시 철거가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성이나 사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철거 후 새 건축물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작성팁
- 멸실된 건축물의 위치를 기록하고 건물의 용도와 구조를 표시한다.
- 멸실 건축물 수와 연면적을 기록하고 세대수를 작성한다.
- 건물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고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한다.
- 건축물을 설계하고 공사 작업을 실시한 공사시공자의 성명과 건설업 면허번호를 기록하고 주소지를 기록한다.
- 건축물이 멸실된 일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사유를 상세하게 기록한다.
- 멸실 건축물 신고와 함께 재 착공 의사가 있는 경우 착공 공사에 관한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