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구조(대상금액)

[질문]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농어민·축산인은 재판에서 이긴 뒤 받는 승소 금액이 2억원 이하면 무료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기타 영세민, 담배 소매인 등은 승소 금액이 5000만원 이하 사건이면 무료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예컨대 한 농민이 10억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억원이하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으면 무료이고 2억원이 넘으면 인지대 등 실비만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