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취하서 - 비즈폼 서식사전
상고취하서
요약
상고 소송을 취소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사건번호, 피고인, 내용, 일자, 항소인 서명
내용
재판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공정한 판정을 위해 3심 제도를 채택하여 실시된다. 3심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불공정한 재판을 막고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함이다. 1심 제도는 소장이 접수된 관할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으로 지방법원이 해당되며 2 심은 지방법원의 다음 절차인 고등법원이 해당된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이 3심에 속한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대법원에 채 판결을 요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상고 재판을 요청하는 사유를 대법원에 제출하여 재판이 진행되며 피고인의 개인 사유나 합의로 인해 재판 진행을 중단하는 경우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기존 재판 신청의 효력이 사라진다. 상고 재판을 취하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문서를 상고 취하서라고 한다. 취하를 하는 사유를 분명히 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작성팁
- 재판에 따른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록하고 피고인의 성명을 기록한다.
- 상소에 따른 취하 사유를 분명하고 간략하게 작성한다.
- 취하 내용에 대한 본인 서명을 통해 사실을 증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