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하서 - 비즈폼 서식사전
가처분취하서
요약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 위한 내용으로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사건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날짜, 위 신청인 서명
내용
가처분이란 금전적 채권을 제외한 특정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여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처분에는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구분된다.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은 소송에서 분쟁 목적에 대한 대상물로 금전을 제외한 물권에 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하여 강제 집행이 실시되기 이전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목적 대상물이 처분되거나 파손으로 인해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전처분을 말한다.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분쟁으로 인한 법률관계에 놓인 당사자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 소요가 길어지는 경우에 대한 피해로 소송의 목적 달성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가처분 재판을 하기 위해 해당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가처분 취하서라고 한다.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보물 제공에 따라 가처분 취하가 가능하다. 가처분 취하가 접수되면 모든 소송에 대한 권리는 사라지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작성팁
- 가처분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와 사건 내용을 기록한다.
- 신청인의 정보와 피신청인의 정보를 기록한다.
- 가처분 소송에 대한 취하 의사를 밝히고 취하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한다.
- 가처분 취하를 신청하는 일자와 신청인의 서명을 한다.
- 취소 이유는 제소 명령 불이행, 사정 변경, 특별 사정등을 기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