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 비즈폼 서식사전
공소장
요약
법원에 공소 제기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수신, 발신, 검사, 제목, 피고인, 죄명, 적응범조, 신병, 변호인, 지청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내용
공소는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률적인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졌으며 소송 행위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공소제기시 사건에 대한 범죄 사실이 명백해야 한다. 공소제기는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제출하여야 하며 구술로 인한 공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도록 한다. 공소 제기가 접수되면 법원의 심사를 통해 소송 계속 상태가 유지된다. 검사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공소장이라고 한다. 사건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는 내용이 다르게 작성되며 공소를 제기하는 사유를 분명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작성팁
- 사건을 담당하는 해당 관할 검찰청을 기록한다.
- 수신자와 발신자를 기록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담당 검사의 서명 날인을 한다.
- 제목을 기록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피고인에 대한 기본 정보 사항을 기록한다.
- 사건에 따른 죄명과 적용 범주를 기록하고 신병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다.
- 변호인이 있는 경우 해당 변호 대리인을 기록한다.
- 공소제기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함께 구비하여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