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등기촉탁서 - 비즈폼 서식사전
공매등기촉탁서
요약
공매로 인한 등기를 위해 촉탁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접수, 처리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 권리자, 등기의무자, 등록세, 첨부서면
내용
공매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경매로 처분 목적에 따라 종류가 구분된다. 사법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민사소송에 따라 강제로 집행하여 환가처분이 행해지는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를 체납한 금액에 대한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매매가 있다. 강제적으로 압류된 재산을 공매하기 위해 매매 예상가격을 측정하여 입찰이나 경매를 통해 매각한다. 압류 재산에 대한 가격을 정하지 못할 경우 전문 감정인을 통해 의뢰도 가능하다.
공매로 인해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재설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매 등기라고 한다. 공매 등기는 별도의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를 실시하는데 공매 등기에 대한 내용을 촉탁하기 위한 문서를 공매 등기 촉탁 서라고 한다. 공매 등기의 대상 부동산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등기 내용을 분명히 하도록 한다.
작성팁
-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공매에 따른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을 표시한다.
- 등기원인과 등기 일자를 기록한다.
- 등기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해당되는 목적을 모두 기록한다.
-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에 대한 정보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한다.
- 부동산 등기에 따른 등록세 금액을 기록한다.
- 등기 촉탁 공무원의 서명날인을 한다.
- 소유권 이전에 따른 필요 서류는 첨부서면으로 별도로 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