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약정서 - 비즈폼 서식사전
손해배상약정서
요약
손해배상에 대해당사자 간의 약정사항에 대해 명시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내용
손해배상약정서는 위법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시 손해에 대해 배상 해주기 위한 약정사항을 명시한 문서이다.
민법 제 394조에 따르면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경우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계약에 따른 의무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액과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작성팁
- 간결·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한다.
- 서술형태로 작성하지 않고 각 내용의 형태별, 조항별로 분류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 약정서 내용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양자간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만 기재한다.
- 손해배상약정서 작성 시에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문구로 명확하게 작성한다.
- 각 당사자 본인이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